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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초대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⑤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장,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미디어스 | 승인 2008.04.21 09:54

 사업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장

어려운 과정을 통해 방송과 통신의 정책 기능에 관한 물리적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 동안 방송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의 유지를, 정통부는 통신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정체성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분명히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정책에 있어서는, 방송위는 방송 시장 정책에 있어서 매체의 균형 발전과 성장을 꾀하는 정책 기조 아래, 정통부는 유무선 통신 시장의 균형과 후발 사업자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유효경쟁 체제의 기조 아래 통신 시장 정책을 펼쳐 옴으로써, 시장에 있어서의 사업자 중심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하면서 시장의 형세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준비 과제와 IPTV의 도입, 공영방송의 내실화, 한미 FTA 등 미디어 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 등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문 방송의 겸영 허용 등 산업 진흥 측면에서의 규제완화 등 압박이 가속화 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제에 대해 충실히 대응해가길 바란다.

무엇보다 방송통신위가 시장 환경의 변화를 충실히 읽어내기를 바란다. 그리고 향후의 방송 통신 시장 정책의 기조를 사업자, 공급자 중심으로부터 소비자,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를 바란다.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업계에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신종원  
 

 


 기구 통합에 그친 방통융합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져 온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논의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식견과 공공정책 담당자들의 정책에 대한 사고가 얼마만큼 파당적인 이해관계와 이기주의적 동기에 의해 굴절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전형적 사례였다고 생각한다.

기술발전이 융합을 촉진시켜 나아가고 있는 반면, 낡아빠진 전통적 규제의 틀은 산업발전과 시장의 요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현실이 엄연하게 존재하며 그로 인해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식인과 정책담당자들, 그리고 국민의 대표자라고 하는 정치인들 그 누구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우리 시대에 아마도 가장 비효율적이었고 무익했던 논의로 기록될 방송 통신의 융합논의가 거둔 유일한 성과는 유감스럽게도 방송통신의 융합이 아니라 방송규제기구와 통신규제기구의 기계적, 기술적 통합이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사회는 통합기구의 형체만을 갖추었을 뿐 방송통신융합기구는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융합원리에 따라 규제철학을 재정립하고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규제와 공공정책의 수립을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 일이다.

아직 우리는 융합이 무엇인지 모른다. 아니 융합의 현실은 존재하는데 융합정책은 없고, 융합의 원리를 찾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합의의 지혜와 기술, 공(公)에 대한 깨달음은 여전히 부족하다. 방송계와 통신 분야를 위한 통합기구가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을 위한 공공정책을 산출하는 융합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전응휘  
 


 융합시대에도 여전히 보편적 서비스 확대 원한다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은 그동안의 방송통신융합 기구 관련 수많은 논의를 헛수고로 돌릴 정도로 갑작스런 감이 있다. 이명박 정권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통신부가 사라지면서 제대로 준비할 시간 없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의 융합논의 과정에서도 이질적 규제를 받아오던 방송과 통신의 이해가 엇갈려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랬던 그들이 한 공간에 둥지를 틀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거보다 더 많은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기구가 된 것이다. 이 속에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면 되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 바로 사업적 이해당사자가 아닌 미디어수용자 중심의 정책을 이끌면 되는 것이다.

4월16일 KBI <미디어융합에 따른 콘텐츠활성화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TV와 인터넷의 상업화를 우려하고 있고,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상업적이지 않은 공공문화콘텐츠가 더 많이 제공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수용자들은 방송통신 융합시대에도 △방송과 통신의 공적 기능 강화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통한 접근권 강화 △그에 걸맞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길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라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열린 '이명박 정부의 방통정책 대토론회'에서는 "방통분야를 위시한 문화, 언론 모든 분야에 아직 좌파의 색채가 남아 있어 국민여론을 잘 못 이끈다"며 공영방송의 민영화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다. 방통위 역시 이와 관련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방송구조를 개편하려 할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독립성과 공공성유지이다. 때문에 정치권도 사업자도 아닌 수용자의 이해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전 규제기구는 종합적 계획 없이 기술의 발전과 사업자의 이해에 밀려 급하게 추진했던 미디어 정책들로 인해 ‘정책능력 부재, 미디어 난개발’ 이라는 비판을 끊임없는 받아 왔다.

새롭게 출범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권한이 더욱 막강해진 기구이기에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을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미디어수용자(시청자, 이용자)가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노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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