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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초대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④표완수 YTN 사장, 박흥석 지역방송협회 공동의장, 이창형 방송기술인연합회장
미디어스 | 승인 2008.04.18 09:48

 국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나야

표완수/ YTN 사장

수년간의 대립과 논란을 뒤로한 채 지난 3월26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초대 방송통신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방송과 통신 분야 규제와 정책, 그리고 진흥을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게 됐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은 방송위와 정통부간 단순 부처 통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간 이원적, 중복적이었던 정책 부처가 하나로 통합되어 인ㆍ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융합서비스 도입과 진흥도 부처간 갈등과 반목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방송의 디지털 전환, 공정경쟁 기반 마련, 통신비 20% 인하와 같은 민생 챙기기형 융합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세간의 기대와 달리 방통위는 출범 전부터 상당한 홍역을 치러야 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의 멘토', '형님인사' 논란이 확산되면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조차 되지 못한 상태에서 취임했다. 한마디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임했다는 오명을 갖게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방통위원장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과 행보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치적 행보로 비칠 수 있는 자리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야야 하고, 방송장악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 어떤 행보나 발언도 삼가야 한다.

과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직원 간 신분, 직제 '융합' 문제도 합리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구 방송위와 정통부 공무원 간 기선을 잡기 위한 발언과 갈등이 도를 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광화문 방통위 건물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이럴거라면 그냥 따로 두는 게 좋았다'고 하는 자조 섞인 탄식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산소와 같은 국민들의 삶 그 자체다. 결국 국민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적 열망과 기대가 크다. 단순 정책 나열식, 정권 코드 맞추기식 행보에서 벗어나 국민들과 언제 어디서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

최시중 위원장이 기자회견에 던진 화두처럼 '녹명(鹿鳴)같이 울림을 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표완수  

 


 지역방송 가치 인식하고 육성책 마련해주길

박흥석/ 한국지역방송협회 공동회장ㆍKBC 광주방송 사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초대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의 균형있는 발전을 견인하고 국민 개개인의 복지를 높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지역방송인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에 거는 기대만큼이나 불안과 우려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7~8년간의 방송정책은 문화적 필요성과 가치보다는 지나치게 기술과 산업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돼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산업적 논리로 강행했던 각종 정책들은 대부분 부실 정책으로 판명되고 있다. 다매체 다채널의 장밋빛 환상을 심어줬지만 힘겨운 현실로 남아 있는 위성방송과 위성DMB, 지상파 DMB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방송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산업적 논리 이전에 문화적 필요성과 국민 복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특히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이 필수적인데도 그동안 지역방송의 가치를 인식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주기 바란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설되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지역방송 발전에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을 높이고, 지역방송을 지역의 영상제작기지로 육성시켜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며, 지역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서 소외 계층에 대한 디지털 문화 격차 해소 등 무료 보편적 서비스 개선에 특별한 노력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박흥석  
 


 방송통신위원회의 환골탈태를 바란다

이창형/ 방송기술인연합회장

우여곡절 끝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했다. 그동안 소속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방통위원 구성과 임명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그 와중에 시민사회단체, 언론노조와 방송현업단체들은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로 수많은 규탄집회와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위원장과 위원 임명과정에서는 전문성의 부재와 도덕적 결함에 대한 문제로 거센 저항이 있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결국 정치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졌다. 방통위는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통신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슈퍼조직으로 태어났다. 방송의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KBS, MBC, EBS 이사진과 EBS사장 등 실질적인 공영방송사장을 임명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됐다. 통신정책을 비롯한 산업진흥 정책권을 가지는 등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막강한 조직이 탄생된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비록 방통위가 정치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조직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생명이다. 우리는 땡전뉴스의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통위 운영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도 이질적인 두 기관이 화학적 결합으로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조직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과거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업무처리과정에서 생기는 밥그릇 싸움은 안된다.

또한 방통위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과 시청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 놓아야 한다. 국민과 시청자들도 30년 전 땡전 뉴스시대로 되돌아가지 않고 방송정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모니터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정치적 입맛에 따라 방송통신 정책이 결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시청자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 이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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