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을 보면 정보의 유통경로를 장악하는 자가 권력을 장악한다고 철칙처럼 믿는 듯하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고 공영방송을 민영화한다는 데서 방송을 정권의 도구화를 기도한다는 점을 간파할 수 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사회적 합의다. 1987년 6월 항쟁은 방송민주화 운동으로 승화되어 구 방송법의 근간을 이뤘다. 그 합의를 사회적 논의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시대정신의 역행이다. 제도 변혁은 간단하고 용이했더라도 시행 과정에서 마찰과 저항은 필연적이다. 사회변화를 거스른 데 대한 반작용이다.
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유통의 경로를 다기화하고 있다. 정부통제를 벗어난 사각지대가 생성되고 여기에는 정부개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것이 디지털 시대다. 또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방송통제는 방송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시대정신과 사회변화를 거역하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 김영호
방송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방통위를 기대한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한나라당과 산업론자들은 'KBS예산 국회승인', 'KBS2ㆍMBC 민영화', '신문법 폐지와 신문방송겸업 허용' 등 충격적인 말들을 많이 해왔다. 언론을 '산업의 관점'에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하고, 공영방송을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슬림화된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그러한 무모한 방송구조 개편의 돌격대가 되어선 안 된다. 오히려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 수용자의 알권리와 접근권 확대, 여론과 문화의 다양성 보장 등을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사회적 토론을 조직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각계 각층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공적 의사결정을 위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송의 책무이다. 그 책무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방송사들에게 각각의 처지와 수준에 맞게 공적 임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그에 필요한 자율성과 재원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첫째, 지상파방송의 공공서비스를 양적 질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MMS 도입, 디지털 전환, 직접수신 확대가 시급하다. 둘째,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을 건전화ㆍ충분화ㆍ투명화ㆍ안정화하는 공영방송재원제도의 개선의 필요하다.
셋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제작과 편성의 독립성, 예ㆍ결산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공영/비공영, 지상파/비지상파, 무료/유료 서비스 간의 역무분장과 시장획정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콘텐츠 제작에 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그 산출물이 각종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방송들이 경영ㆍ편성ㆍ제작에서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지닐 수 있도록 광역화ㆍ특화ㆍ수평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방송을 대자본의 사냥터로 식민화하려한다든지, 방송을 권력에게 그 통치의 도구로 헌상하려 한다든지 하는 그 동안의 우려들이 기우였음을 일깨워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신태섭
방송과 통신, 차별적 정책이 필요하다
유재천/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ㆍ한림대 한림과학원 특임교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방송·통신 정책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개방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탈규제와 시장 개방은 방송과 통신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두 분야가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만 한다.
통신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의 편의성과 연관되는 것이라면 방송은 문화의 창조와 전파기능과 함께 언론의 기능도 수행하는 사회·문화적 매체이기 때문에 탈규제나 시장개방의 정책도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 자칫 통신산업 육성의 정부 정책방향에 경도되어 방송정책마저 통신정책기조로 가져가서는 안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또한 탈규제와 시장개방정책은 방송과 통신의 산업화를 뒷받침하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통신의 경우도 전화의 보편적 서비스라는 공익의 실현이 강조되어 왔듯이 앞으로도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공익추구와 통신산업 진흥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이 통신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옳다.
통신의 경우도 그러하다면 방송은 더욱 공익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그렇다고 탈규제와 시장개방의 방송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시장개방에 따라 당연히 시청자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 질 수 밖에 없어서 방송시장은 시장 논리에 따라 상업주의로 흐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방송정책에서 특히 무료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에서 공익, 공공성을 견지해 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탈규제와 시장개방을 전제로 방송구조 개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통신 분야의 정책 독립성은 유지하기 어렵다 치더라도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정책 수행의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
방송구조 개편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을 크게 보고 정치적 의도는 완전히 배제한 가운데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른 증가하는 채널의 문제, 다양한 방송매체의 시장 진입에 따른 한국 방송시장의 경제적 능력, 상업주의 채널이 지배할 방송시장이 국민의 문화적 취향에 미칠 영향,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해 방송의 기능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등의 문제와 연관해 검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