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정환] 지하철에서 노인의 목을 졸라도, 중학생들이 다른 중학생을 무인텔에 감금하고 성폭행을 저질러도 이들 가해자는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는 등의 사건이 보도되며 오늘날 촉법소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촉법소년제가 적용되는 연령을 현 14세보다 낮춰야 한다는 징벌적 관점, 혹은 소년범이 다시 범죄에 발을 들여놓을 기회를 방지하는 교화가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 현재 우리 사회가 맞닿은 촉법소년 문제의 대안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25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소년심판’은 촉법소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성찰을 제기한다.

좀비물이라는 장르의 결은 다르지만, 넷플릭스는 지난달 ‘지금 우리 학교는’을 통해 학교폭력의 폐해를 다뤘다. ‘지금 우리 학교는’ 속 이병찬(김병철 분)의 아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지 않았다면 과연 이병찬이 요나스 바이러스를 개발했을까.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좀비가 태동한 원인은 학교폭력이다.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에 이어 ‘소년심판’에서도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지금 우리 학교는’이 가학적, 말초적 접근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간접적으로 묘사한 데 비해 ‘소년심판’은 촉법소년 문제를 통해 본질적, 근원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짚는다는 점이다.

‘소년심판’은 기존 법정 드라마의 문법에만 충실하진 않다. 기존 법정 드라마의 서사 묘사 방식을 따랐다면 촉법소년 재판 한 건을 처리한 후 다른 건을 처리하는, 연이은 재판 묘사에 치중했을 것이다. 하지만 ‘소년심판’은 각 판사들의 촉법소년 범죄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가 초래하는 ‘재미’와 둘 사이의 이질감을 통한 ‘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사 방식을 선호하는 듯 보인다.

“촉법소년을 혐오한다”는 심은석(김혜수 분) 판사에게 감정이입하면 시청자 입장에선 드라마의 사이다 전개, 소년범으로 하여금 법의 무서움을 깨닫게 만드는 시원한 판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 반면 구성면에서 인과응보적 플롯이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소년심판’은 심은석 판사와 대비되는 입장에 선 인물인 차태주(김무열 분) 판사와 강원중(이성민 분) 판사를 통해 소년범의 교화가 왜 중요한가를 납득시키고자 한다. 이에 징벌과 교화란 양립적 관점이 드라마에서 대립적 갈등을 초래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가를 묘사한다는 점이 ‘소년심판’의 매력이다.

‘소년심판’의 매회 에피소드는 작가의 창작의 산물이 아니라 한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극화한 듯하다. 초반 그려진 살인사건은 5년 전 인천 동춘동에서 16세 미성년자가 초등학교 2학년생을 살해한 실제 사건과 오버랩된다. 해당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도 다룰 만큼 사회적 파장이 컸던 미성년자 살인사건이었다.

‘소년심판’은 대중의 뇌리에서 잊혀져가는 충격적 사건을 기사 속 활자가 아닌 영상으로 재현해 시청자로 하여금 소년범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게 만들고 있다. 마지막 에피소드에선 미성년자라는 극중 설정을 제외하면 사이버불링에서 N번방의 성적 유린을 떠올리는 건 어렵지 않다.

* 리뷰②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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