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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방통위 핵심과제 "융합·공공서비스 활성화"[기획-방통위 정책과제] 응답자 72% "방통위 독립성·공공성 '우려'"
서정은 기자 | 승인 2008.04.17 10:21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나눠져있던 정부 정책과 규제 기능을 일원화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난 3월 공식 출범하면서 언론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되고 위원 5명 가운데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 논란에 휩싸였던 초대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까지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선임되면서 언론계의 강한 반발과 우려 속에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취임사 등에서 밝힌 "미디어의 산업적 성장과 규제 완화" 방침은 앞으로 미디어 분야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상당 부분 위축될 것이란 우려를 자아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미디어스' 설문 응답자 68% "초대 방통위, 융합·공공서비스 정책 주력해야"

<미디어스>는 초대 방통위 출범을 계기로 지난 4월 2일부터 10일까지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유관기관 책임자를 대상으로 방통위의 정책 과제, 정치적 독립성 문제 등을 진단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초대 방통위원회 정책과제 진단'을 위한 이번 설문조사는 미디어스가 지난해 10월 창간특집으로 선정한 '방통융합시대 영향력 인물 30'과 학계, 언론기관 대표, 시민언론단체, 언론현업단체 등 유관분야 전문가와 실무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전화로 진행, 모두 32명이 응답했다. <기사 아래 표 참조>

   
  ▲ 미디어스가 4월 2일~10일 방통융합 유관 분야 대표자 및 전문가 60명을 대상(응답자 32명)으로 실시한 '초대 방통위 정책과제' 설문조사 결과 ⓒ미디어스  
 
우선 초대 방통위가 핵심적으로 '주력할 것 같은'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를 전망해보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44%(14명)가 'IPTV, 지상파TV 디지털전환 등 융합미디어 서비스의 활성화'를 지목했다. 당장 IPTV 관련 시행령 제정이 현안으로 닥쳐있고 디지털전환특별법이 공포돼 있는 만큼 신규 미디어 서비스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가장 주력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응답자의 37.5%(12명)가 '신문·방송시장 겸영 허용, 주파수 경매제 도입 등 산업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를 꼽았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이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초대 방통위에서도 각종 미디어 분야의 규제 완화에 치중할 것이란 전망이다.

응답자 37.5% "초대 방통위, 미디어 분야 '규제완화' 치중할 것"

반면 △'저소득층 인터넷망 개설, 난시청지역 해소, 시청자참여 활성화 등 공공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와 △'KBS2TV·MBC 민영화, TV수신료 인상, 민영미디어렙 도입 등 방송시장 구조개편'에 주력할 것이란 응답은 각각 12.5%(4명)과 6%(2명)에 그쳤다.

그렇다면 초대 방통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정책 과제는 무엇일까.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저소득층 인터넷망 개설, 난시청지역 해소, 시청자참여 활성화 등 공공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와 △'IPTV, 지상파TV 디지털전환 등 융합미디어 서비스의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각각 34%, 11명씩)

'공공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이유는 "상업 서비스의 범람 속에서 공공 서비스가 유효한 자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와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시장경쟁에 맡길 수 없는 미디어의 공공적인 영역을 별도로 구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융합미디어 서비스의 활성화'의 경우는 "디지털 전환, IPTV 서비스 도입이 시간적으로나 법령 보완 차원에서나 시급하다"는 점이 이유로 꼽혔다.

   
  ▲ 지난 3월 26일 취임사를 하고 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미디어스 정영은  
 
나머지 응답자들은 △'신문·방송시장 겸영 허용, 주파수 경매제 도입 등 산업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3%, 1명)와 △'한미 FTA 협상 등 미디어 시장 개방의 대비책 마련'(3%, 1명), 그리고 △기타 의견(25%, 8명)을 표명했다. 초대 방통위가 주력할 것으로 꼽힌 '산업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를 단 1명만이 중점 과제로 선택한 것은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기타 의견으로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을 전제로 한 거시적 정책 방향부터 정립 △시장의 경쟁상황 평가와 시장획정을 통해 공정경쟁이 가능한 규제체제 정비 △매체별·사업자별 자생 구조의 정책적 수립 △언론의 재정적 위기 해소 대책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IPTV, 디지털 전환 등 융합미디어 서비스 활성화'의 경우엔 방통위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예상과 그렇게 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책 마련과 집행 과정이 주목된다.

응답자 72%, "초대 방통위 정치적 독립·미디어 공공성 '우려'"

그러나 초대 방통위가 '공공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산업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를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등 '최시중호' 방통위가 미디어 공공성과 공익성에 주력할 것이라는 기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대 방통위가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면서 미디어 공공성을 구현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분의 2가 넘는 72%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응답자의 53%(17명)가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고 19%(6명)도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수행할 수 있을 것'(12.5%, 4명) 또는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3%, 1명)는 긍정적인 답변은 15.5%에 그쳤고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반응 등 기타 의견은 12.5%(4명)로 나타났다.

'초대 방통위 정책과제 진단' 설문조사 응답자 명단 (총 32명 가나다순)

강상현(한국언론정보학회장)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권혁남(한국언론학회장) 김경호(한국기자협회장) 김국진(미디어미래연구소장) 김명준(미디액트 소장) 김성수(온미디어 대표) 김서중(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영호(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노영란(매비우스 사무국장)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흥석(지역방송협회 공동회장·광주방송 사장) 서영길(TU미디어 사장) 최상재(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신종원(YMCA 시민중계실장)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양문석(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양승동(한국PD연합회장) 엄기영(MBC 사장) 오지철(전 케이블TV협회장) 유세준(케이블TV협회장) 유재천(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 윤석암(tvN 대표) 이몽룡(스카이라이프 사장) 이영훈(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이창형(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임정환(방송기자연합회장)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최문순(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최민희(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표완수(YTN 사장) 한진만(한국방송학회장)

서정은 기자  pund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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