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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행정 비판에도 방통위 '침묵'방통위, IPTV법 시행령 등 비공개 회의로 진행
정영은 기자 | 승인 2008.04.16 16:1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안과 관련한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해 '물의'를 빚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오후 3시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모여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를 가졌다. 지난 3월말 부위원장 호선과 관련 두차례 회의를 진행한 이후 처음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의결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시행령 제정’ 보고 등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대기업의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 PP에 대한 소유금지 기준 규제를 완화시키는 내용 등을 결론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 16일 오후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정영은 기자  
 

이날 전원회의를 앞두고 방통위가 비판여론을 의식해 회의를 마친 후 비공개 결정에 대한 브리핑을 가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방통위 공보실 쪽에서는 “오늘(16일) 전원회의와 관련해 예정된 브리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IPTV 시행령 등이 결정되는 이번 회의를 비공개한 방침을 놓고 전국언론노조 언론연대 민언련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방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에 명시된 ‘회의 공개 원칙’에 위배된다며 “밀실 행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비공개 회의 방침과 관련해 박희정 방통위 기획조정실장 내정자는 “앞으로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라 그렇다”며 기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정영은 기자  hands@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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