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말해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보도하는 대다수 '중앙언론'에 없는 것이 있다. 지역적 관점과 감사원의 입장 번복.

우선 지역적 관점. 지난 15일자 조선일보 보도로 ‘문제 덩어리’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혁신도시의 기본 취지는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를 바탕으로 오는 2012년까지 124개 공공기관을 전국 10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혁신도시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수도권과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취지를 잊지 말자

▲ 조선일보 4월16일자 1면.
물론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도입될 당시부터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과 성급한 정책 추진 등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오늘자(16일) 한겨레가 지적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서울과 지방 사이에 형성돼 있는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혁신도시 ‘문제점과 논란’으로 인해 가려진 측면이 있지만 ‘혁신도시 문제’ 이면에는 이처럼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같은 ‘수도권 발전 전략’을 이미 밝힌 상태. 상황에 따라 균형발전이라는 취지 자체가 물건너 가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불균형 문제가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언론 보도를 문제 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언론이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철저히 ‘중앙적인 시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 황희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이 오늘자(16일) 한겨레에서 언급한 다음과 같은 말을 유의미하게 살펴보자.

“혁신도시 같은 정책은 효과가 10∼20년 걸려야 나타난다. 지난 정부의 정책이 부진한 게 있더라도 새 정부는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보완을 하며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 한겨레 4월16일자 5면.
지금까지의 언론보도가 지나치게 ‘중앙적인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건 아닌지 성찰해 볼 것을 권하는 이유다.

감사원의 입장 번복 … 하지만 '받아만 적는' 대다수 언론들

대다수 언론이 전하는 혁신도시 ‘논란’은 감사원의 보고서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주체’인 감사원 - 문제가 좀 있다. 오늘자(16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를 인용한다. 다음과 같다.

“감사원이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 대해 과거와 다른 태도를 취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6년 9월 국회로부터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에 대한 감사 청구를 받고 ‘지역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같은 해 11∼12월 감사를 실시했다. 사실상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사업을 ‘독려’한 셈이다.

▲ 동아일보 4월16일자 8면.
감사원은 당시 감사 결과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및 가족들의 동반 이주를 유인할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나 ‘혁신도시 건설 가시화로 지역혁신 및 자립형 지방화의 분위기가 점차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검증’을 거쳐 태안기업도시는 지난해 10월 24일 기업도시 1호로 기공식을 열고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감사원 전략감사본부는 최근 혁신도시와 관련해 예비조사를 착수하고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국토연구원이 당초 외부 용역 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경제효과 1조3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부풀려 4조 원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역혁신 및 자립형 지방화의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던 혁신도시가 이번엔 경제효과가 없는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한 셈이다.”

정리하면 참여정부 시절엔 혁신도시가 ‘지역혁신 및 자립형 지방화의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적극 강조했던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경제효과가 없는 애물단지 사업’으로 규정했다는 말이다. 결국 혁신도시 논란의 정점에 감사원이 서 있는 양상인데, 어디를 찾아봐도 감사원이 왜 이렇게 입장을 바꾸게 됐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언론이 열심히 감사원 보고서 위주로 ‘받아 적고’ 있다는 말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감사원과 언론 모두 문제다. 그러고 보니 감사원 국토해양부 모두 ‘중앙부처’고,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전국단위종합일간지와 지상파방송3사 모두 ‘중앙언론’이다. '지역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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