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지난 주말 경제 유튜브 ‘삼프로TV’에 올라온 거대양당 대선후보 인터뷰 영상이 화제였다. 1시간 30분가량 단독으로 진행된 인터뷰 영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165만 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119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두 후보를 한꺼번에 대비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웠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싸움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2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토론을 하다보면 자기 약점이 드러나지만 자신의 정책과 상대방의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에 대한 선택을 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싸움으로 이해했다는 게 조금 의아했고, 토론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이 진행되면 잘 모르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자기 정책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삼프로TV 인터뷰에 대해 우 교수는 “같은 세팅에서 이뤄져 비교 가능했다는 측면에서 좋고, 삼프로TV가 주식 혹은 자본시장과 관련된 방송이라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며 “언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회수나 좋아요, 댓글 측면에서 우세한 거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고 전했다.

우 교수는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투자했던 경험을 토대로 얘기했기에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내용 전달에 있어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재미있게 들었던 건 수급과 재료로, 사고파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과 기업에 호재가 있어야 되는 것을 설명해줄 때 쏙쏙 들어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 “공무원이라 주식 투자를 못 했다면서 추상적인 설명을 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진 않았지만, 검사 출신이다 보니 주식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투명성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사건 처리, 재판 과정에 접근하니 신선했다”고 했다. 우 교수는 “두 분 모두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강조했던 건 투명성으로 그런 관점은 같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코스피 4500 장담에 '문제는 동력'

우 교수는 “불투명성만 해결되면 코스피 4500은 가뿐히 넘길 것”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저평가돼 소득창출 능력에 비해 주가가 낮기에 50% 정도 올릴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라며 “문제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터뷰에서 시장의 투명성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측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빅테크·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국가가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으로 동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에 대해 “지금 우리는 너무 적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우 교수는 “국민연금은 안정성을 추구해온 측면이 있다. 주식은 변동성이 있는 자산으로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와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돈을 많이 벌어가는 게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자산투자를 통한 수익을 국민연금으로 나눠주더라도 나중에는 주식을 팔아 국민연금을 줘야하는데 그때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부동산 세제 정책에 "방향성 없어 애매"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일반과세 ▲종부세·재산세 통합이다. 우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우리가 일해서 번 노동소득과 부동산 매매를 통해 번 불로소득을 동일하게 볼 것이냐 다르게 볼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양도소득과 노동소득을 같은 소득 가치에서 본다면 같은 세율로 과세하는 게 맞지만, 불로소득이 노동소득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면 중과세를 하는 게 맞기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후보의 '종부세·재산세 통합안'에 대해 우 교수는 “종부세는 ‘개인이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소유하지 마라’는 의미로 누진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를 재산세와 통합하면 이 기능(의미)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분배 효과도 사라질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종부세를 걷어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이를 다시 교부한다. 재정력이 떨어지는 지역에 더 많이 교부해주는 형평화 기능이 있다. 하지만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시키게 되면 형평화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 교수는 “대안들이 같이 나오지 않으면 (정책)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우 교수는 “보통 부동산 세금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주 이전하는 것은 부담을 낮추도록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며 “전통적으로 우리 세제를 보면 거래세가 되게 높고 보유세가 낮게 과세되어 있어 (윤 후보의 정책은) 이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방향성이 나와있지 않기에 조금 애매하다”는 평가를 덧붙였다.

우 교수는 윤 후보가 26일 발표한 일자리 공약을 두고 “'선대위가 일하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선거가 70여 일밖에 안 남았고 후보가 된 지도 꽤 됐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준비가 되는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이쯤되면 재정 추계가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아,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부인지, 큰 그림 없이 산별적으로 발표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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