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즉각적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 등을 포함하는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후 민주당 당사 브리핑 룸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7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온라인플랫폼시장 공정질서 방안을 비롯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재난시기 임대료 부담완화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 신설 ▲지역상권 중심 밀착형 지원 대폭 강화 ▲소공인 종합지원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입법현안과 맞물려 있는 공약 중 하나는 '온플법 제정'이다. 이 후보는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면서 "막 활성화되고 있는 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정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온플법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관련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단계에서 보류됐다. 당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온플법에서 규제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당초 9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안심사 문턱을 넘지못했다. 연내 법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온플법을 중복·과잉규제라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견딜 수 없다며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9월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단체결성권·협상권 보장과 공공배달앱 전국 확장 등을 공약했다. 지난달 28일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이 후보는 "코로나 이후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며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판매수수료, 주문관리수수료, 간편결제수수료, 광고수수료 등 현재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각종 수수료를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이 모두 공개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 공개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 때 '일정 규모' 기준은 온플법 적용 대상 플랫폼 기업이다.
또한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정책으로 ▲가맹본부·대리점사업자·대기업 등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동네슈퍼 온라인플랫폼 즉시 배송 서비스 지원 ▲온·오프라인 상권분석과 온라인몰 입점·수출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으로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헌신과 희생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에서 사전'으로 전환하고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온전한 손실보상책'으로 ▲인원제한 업종 보상 확대 및 경영위기 업종 등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제도로 고용유지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감면 ▲채무조정·대환대출 확대, 무이자대출 ▲코로나 기간 ‘신용 대사면’ ▲임기 내 지역화폐 연 50조 원 발행 및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 등을 공약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책으로는 ▲폐업비용 지원 확대와 생계비 지원검토 ▲재난시기 계약해지권 보장·위약금 완화 ▲고용보험 가입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 납부에 사용하고 있다"며 ▲임대인·임차인·정부 간 긴급임대료 분담제도 ▲임대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 금지 ▲임차인 계약해지권 보장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방역을 위한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해온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면서 "과감한 지원과 보상을 위한 입법과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손실보상 50조~100조 원을 언급한 윤설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는 50조 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100조 원을 지원해야 한다 말했다"며 "'당선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당선되지 않으면 안하겠다, 민주당이 당선되면 반대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믿는다.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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