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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방송 예산 1억 증액, 35개 지역방송 5년만에 5억 증액문체부 소관 기관 '방발기금' 지원 논란…국악방송·아리랑TV·언론중재위 지원예산 430억 원대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12.03 19:18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내년도 국악방송 지원예산이 올해 대비 증액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악방송·아리랑TV·언론중재위원회 등 문체부 소관 기관에 대한 방통위 지원 예산 논란이 반복되는 셈이다. 

3일 확정된 내년도 방통위 예산은 올해 대비 3.6% 증액된 2561억 원이다. 이 중 국악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예산은 64억 7천만 원으로 올해 대비 1억 원 증액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악방송에 대한 예산 증액이 결정됐다. 방통위는 내년 국악방송 지원예산안을 50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아리랑TV 지원예산은 6억 8천만 원 증액된 236억 원, 언론중재위 지원예산은 2억 원 증액된 129억 원이다.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방송 35개사에 대한 지원 예산은 45억 원 수준으로 5년만에 5억 원이 증액됐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국악방송 사옥 (사진=국악방송)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진흥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특별 부담금'이다. 정부가 주파수라는 제한된 공적자원을 허가 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독점적 이윤을 공적으로 환원하는 의미를 갖는다. 징수 대상은 지상파, 종편·보도PP, SO, 위성방송, IPTV, 홈쇼핑, 이동통신3사 등이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한국언론학회가 공동주최한 '방발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방발기금이 가지고 있는 핵심 문제는 '용처'라고 지적했다. 연 400억 원대에 달하는 국악방송·아리랑TV·언론중재위 지원예산은 지상파와 케이블이 출연하는 기금보다도 많다. 

이성훈 방통위 재정팀장은 "아리랑TV·언론중재위·국악방송 지원 문제에 대해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지난 2016년 결산부터 방발기금 용처에 대한 비판이 있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감액하고 있다. 계속 안고가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방발기금은 국민이 필수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내년도 예산을 의결하면서 앱마켓 실태조사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해당 조사를 통해 앱마켓 사업자 운영 현황과 콘텐츠 소비행태, 이용자 불만 등을 파악해 콘텐츠사업자·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 내년도 예산안으로 국내 OTT 사업자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신규사업이 포함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 특히 국회가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 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 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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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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