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상시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지역신문법) 처리를 계류시켰다. 기획재정부가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59개 중 지역신문법을 제외한 58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진선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체계자구 검토보고서에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법하는 등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면서 “다만 기재부는 ‘상시법화는 기금 신설에 준하는데, 국가재정법상 기금신설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합하는 조건으로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합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신문법을 개정해 언론진흥기금 용도를 추가하고, 지역신문발전법을 개정해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두 기금의 통합을 전제로 지역신문법이 통과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 발간한 예산 분석보고서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자생 능력이 없다면서 언론진흥기금과의 통합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정책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재원 구조가 일반회계에 의존적”이라며 “유사한 목적의 (언론진흥) 기금과의 중복성이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언론진흥기금 기금존치평가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유사하지만 기금 지원 대상이 더 포괄적이므로 뉴스미디어산업 전반의 진흥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보다 적합한 기금”이라고 밝혔다.
"기금 통합, 독자성·엄격성 유지 어려워진다"
하지만 지역언론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기금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지난 3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언론진흥기금은 공모 형식으로 진행된다”며 “기본적인 조건만 맞추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엄격한 기준을 거쳐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언론진흥기금에 통합되면 기존의 엄격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선 기금의 독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7월 성명에서 “문체부가 내놓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을 보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두 기금을 통합하려 하고 있다”며 “지역신문지원제도가 위기에 처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는 7월 성명에서 “오죽하면 지발위 위원들이 나섰겠는가”라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문체부는 기존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지역신문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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