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저작권을 방송사가 소유하는 계약 관행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드라마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지난 2월 삼화네트웍스, 김종학프로덕션, 초록뱀미디어 등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사 협회 소속 25개 드라마 제작사가 지상파방송 3사를 신고한 내용에 대해 검토를 마치고 피고발인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제작사들이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방송사들이 제작사와의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가 있는지도 점검한다.

한국드라마제작사 협회는 그동안 드라마의 저작권은 창작 기여도, 투자비율 등에 따라 정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일반적 원칙임에도 방송사들이 드라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계약관행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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