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과반 확보 / 친박-무소속 돌풍 주요 소식

● 선거법 위반혐의 고소 고발된 후보자 85명 / 당선 취소자 속출할 듯

18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ㆍ고발, 수사의뢰된 총선 후보자만 85명에 달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금배지’를 달았다가 바로 떼야 하는 당선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각종 선거법 위반 고소ㆍ고발이 난무할 것으로 보여 당선취소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대검찰청이 9일 현재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85명을 포함, 총 77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27명은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고소ㆍ고발 비율이 전체의 64%(499명)에 달해, 17대 총선 당시 고소ㆍ고발(44%)보다 더 증가했다. 각 당의 공천 후유증으로 당내 경선 후보자와 공천 확정자간 고소ㆍ고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기소될 경우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당선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역시 당선자의 당선은 취소된다. (한국일보 기사 인용)

● 또 빗나간 방송사 출구 예측조사

앞서 지난 세차례 총선에서 방송사들의 예측은 빗나갔다. 1996년 15대 총선 때 지상파 방송3사는 공동 출구조사를 통해 신한국당이 175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139석에 머물렀다. 2000년 16대 때는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우세를 예상했으나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원내 1당이 됐다. 2004년 17대 총선 때는 방송3사가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결과는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으로 예상과 큰 차이를 보였다. (경향신문 기사 참조)

● 서울신문. 대운하 특위 이달중 설치

총리급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한반도 대운하 특별위원회(가칭)가 이달 중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된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사업을 추진할 별도 특위도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대운하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청와대 밖에 독립적인 형태의 위원회가 될 것”이라면서 “대운하특위 위원장은 총리급 또는 부총리급으로 하고, 국토해양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연구소 전문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특위를 설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최종 결정은 국민 여론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등 야당이 대운하 반대를 4·9총선의 주요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친박연대 등 한나라당 안팎의 친박 진영도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유인촌 문화부 장관 "신문-방송 겸영 주요신문엔 최소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신문ㆍ방송 겸업 허용과 관련, “주요 신문사가 방송까지 하는 것에 반대가 있어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의) 시작은 하지 않아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큰 범위 안에서의 제한적인 허용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영화산업의 경우 스크린쿼터 축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후속대책이 부족했다며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과 IT와 디지털을 접목한 고품질의 특수촬영 분야 육성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기사 인용)

● 이소연씨 '소유즈호' 오늘밤 10시 ISS와 도킹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씨(30)를 태운 러시아 소유즈TMA-12호가 순항하며, 국제우주정거장(ISS)과 도킹(Docking)을 준비중이다. 이씨를 태운 우주선은 10일 오후 10시 국제우주정거장(ISS)과 본격적인 도킹 작업에 들어간다. 11일 새벽1시쯤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체류중이던 페기 윗슨(미국.48)이 문을 열고, 이씨 등 3명의 소유즈 우주인을 맞게 되는데 이 과정은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한 이씨는 이때부터 18개 과학실험과 우주강연 등의 일정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 충북 청주 세광고도 성적순 급식 '물의'

세광고는 급식비로 점심, 저녁식사를 하는 일반학생에게는 끼니당 2400원을, 세 끼를 다 먹는 한빛학사생에게는 2700~2800원(학사비 37만원에 포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세광고측은 “한빛학사 학생들의 경우 하루 세 끼를 이 곳에서 모두 해결해야 하므로 식당을 분리운영할 수밖에 없다. 또 학교 입장에선 학생들 건강도 살펴야 하고 학부모들도 더 좋은 식단을 요구하고 있어 식재료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서울신문 기사 참조)

● 경향신문. 서울시의원 '외유성 해외시찰' 눈총

서울시의회 도시관리 상임위원회 소속 15명의 도시관리위 소속 의원과 전문위원·사무처 직원 등 18명이 11일부터 24일까지 ‘해외 도시비교 시찰’을 떠난다. 전원 한나라당 소속인 이들 의원이 시찰 일정을 이 기간으로 잡은 것 역시 18대 총선에 ‘올인’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정을 위한 의원들이냐, 특정 정당을 위한 의원들이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원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 시의회와 이과수 환경청, 페루의 수도 리마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해외 선진 도시의 도시계획을 서울과 비교하고, 건축 양식과 중앙차로제 등을 살펴보는 게 시찰 목적이다. 하지만 외유성 시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도시관리위 조모 의원은 “페루의 유명 관광지에서 잉카 문명 등을 보고 올 예정”이라며 “로스앤젤레스는 남미에 가는 도중에 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해외 시찰에 지원되는 시비는 의원 1인당 320만원이다. 거기에 시의회 직원들에게 실비로 정산되는 경비 400여만원씩을 더하면 시찰에 드는 시비는 6000여만원에 달한다.

● 경찰관은 성폭행 / 공무원은 민원인 폭행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지난달 6일 오전 4시쯤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엄모(17·무직)양을 불러내 자신의 차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 이모(27) 순경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엄 양은 성폭행을 당한 직후 이를 채팅사이트 운영자에게 알렸고, 운영자가 당일 경찰에 신고했다. 또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9일 낮 12시10분쯤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러 온 김모(여·26)씨를 "왜 (선거일인) 휴일에 일을 하도록 만드느냐"며 폭행한 의정부시 5급 공무원 고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김씨가 도서관에 들어오자 "오늘은 휴일이라 들어오면 안 된다. 도둑으로 몰릴 수 있다"고 말했고, 김씨는 "오늘이 책 반납 마지막 날이어서 왔는데 왜 그렇게 심하게 말하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고씨는 욕설과 함께 김씨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부산 강서구청과 강서경찰서 고위 간부들은 지난달 친목 술자리를 갖다가 주먹다짐까지 벌였다. 술자리에서 한 경찰 간부가 "지역에서 구청장님 평이 안 좋다. 직원들이 잘 모셔라"라고 말하자, 구청 간부직원들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발끈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 간부가 구청 고위간부에게 얼굴을 맞아 찰과상을 입고, 목 근육 등을 다쳐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조선일보 기사 인용)

● 점점 지능화하는 전자금융 범죄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현금인출기 조작을 통해 타인의 돈을 빼내는 전자금융 범죄가 날로 지능화하고 있다. 김인석 금융감독원 IT감독팀장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언급한 몇 가지 사례가 소개돼 있다. 우선 계좌 비밀번호가 맞을 때까지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 한 대학생은 모 증권사 계좌번호가 일정한 공식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3일 동안 3만8,000여개 계좌에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입력, 이 중 18개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환경미화원으로 위장해 은행 영업점의 쓰레기통에서 고객들이 버린 출금전표를 수거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텔레뱅킹으로 예금을 인출한 사례도 있다.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텔레뱅킹 고객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사례도 있다. 모 신용카드사의 카드발급 장소를 알아낸 뒤 해당 건물 단자함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본사에서 보내는 고객의 카드 발급 정보를 도청, 수십 명의 카드를 위조한 경우도 적발됐다. 최근엔 현금 입ㆍ출금기로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는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금인출기 안에 노트북 컴퓨터를 연결해 개인 신용정보를 기록하고 현금인출기 상단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촬영하는 기법이다. (한국일보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