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개신교 신자로 지난해 같은 취지의 토론회를 기획해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오는 17일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당 원내부대표로서 같은 제목의 토론회를 기획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토톤회를 잠정연기한 바 있다.

김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연기한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이으로, 토론 참석자도 유사하다고 한다. 당시 토론 주제는 ▲헌법적 가치로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 ▲외국 차별금지법의 처벌 유형과 미래 한국 사회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변화와 새로운 소송들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 있었는가 등이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동성애 독재가 온다" 등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인사들이었다. 주관 단체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다. 한교총은 지난해와 올해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단위 철회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 개최 취지를 묻는 질문에 "어떤 법안이든 사회적으로 대립·갈등이 있을 때 문제를 공론화하자는 취지가 크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찬성과 관련한 토론회가 꽤나 많이 있어왔기 때문에 반대·우려 의견들을 들어보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최근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달 6일 김 의원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서울 공청회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정말 언젠가는 뚫릴 가능성이 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시대와 세대가 악하고 종말을 향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며 "그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반대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동성혼 제도 합법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헌법 개정 없이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건 법체계에 맞지 않다"며 "법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움직임이 버젓이 진행되고 세력을 얻어가고 있다. 1차적으로 국회, 특히 민주당 내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당내 비판 목소리를 '일부 세력의 억지'로 취급했다. 김 의원은 "작년에 차별금지법 반대 토론회를 준비하고 알렸더니 당 내에서 우려 목소리가 있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부 권리당원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움직여 온 소수의 세력이 있다"며 "일부 세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리 당의 당론이라고 반복주장하지만 그건 억지에 불과하다"고 했다. 

지난해 김 의원의 토론회 개최 소식에 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은 성명을 내고 의원실 항의전화 운동을 전개했다. 성소수자위 준비모임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노무현 대통령의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 소수자 인권존중과 차별 반대를 강조한 당 강령 등을 거론하며 "김대중·노무현 정신의 부정이자 해당행위"라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교회'와 '국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원, '헌법적 가치'와 '차별 선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의원, 보수적 이데올로기에 비추어보았을 때 불온한 자들을 눌러서 조용히 시킴으로써 이룩해야 할 대한민국을 꿈꾸는 망상까지도 모두 헌법적 기본권이라 부르는 의원"이라며 토론회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만명의 국민동의를 얻은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에 대한 심사기한을 만장일치로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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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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