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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파성 배제 원칙’ 분명히 하라”언론노조 KBS본부 "정파성 줄이고 국민참여 보장"
김혜인 기자 | 승인 2021.11.16 10:14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발언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대선주자들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약속, 정파성 배제 원칙 분명히 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15일 “대선 후보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관건은 구체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공영방송 이사 사장 선임의 제1원칙은 정파성을 줄이고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이번 정권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방송종사자, 방송 관련된 민간 영역, 일부 행정과 정치영역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이재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금이 적기"

KBS본부는 “이 후보의 말처럼 ‘정치영역’이나 ‘행정영역’이 이사회 구성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한다면 불분명한 요소가 있다”며 “여야 대립 구도가 선명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등이 행정 또는 정치영역이라는 이름으로 공영방송 리더십을 정파적인 잣대로 구성하는 상황과 완전하게 단절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정치권이 차지했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권한을 지역, 직능, 세대 등을 고려해 국민에게 넘겨야 한다고 했다.

또 KBS본부는 “특정 민간 영역에 의한 정파적 선임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했다. 공영방송 이사회·사장 선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단체를 무슨 기준으로 삼을지 애매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정파성이 짙은 집단이 이사 선임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정당 나눠먹기식으로 공영방송 이사·사장을 결정할 때보다 정파성 시비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시민참여 방식을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숙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대선이 불과 120일 가량 남은 상태에서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은 표류하고 있다”며 “국회는 활동 시한이 12월 31일까지인 언론특위를 최근에서야 출범했다. 절박한 의지로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언론특위는 15일 회의를 열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종민·박성중 의원을 각각 민주당·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했다. 언론특위는 주 1회 회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언론단체·관계부처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언론특위는 올해 말까지 언론중재법·신문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결과를 합의해야 한다. (▶관련기사 : 불가능에 도전하는 국회 언론특위, 구색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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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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