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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팩트체크넷 예산 10억 원 감액국민의힘, 팩트체크넷 객관성·중립성 문제삼아…공동체라디오 예산 40억 원 확정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11.12 20:46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가 지원하는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넷’의 내년도 예산을 10억 원 감액하기로 했다. EBS 관련 예산은 85억 3300만 원 증액된 389억 원이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팩트체크넷 사업 예산은 27억 4000만 원이다. 하지만 11일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팩트체크넷 예산을 10억 원 감액한 17억 4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4억 7700만 원, 팩트체크 전문역량 강화 예산에서 5억 2300만 원이 감액됐다.

(사진=팩트체크넷)

국민의힘이 팩트체크넷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문제삼아왔다.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팩트체크넷 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10억 원 감액에 그쳤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팩트체크를 정부 예산으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팩트체크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면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국민의힘은 팩트체크 사업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예산 합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감액) 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팩트체크를 부르는 국민의힘 '팩트체크넷' 팩트체크)

과방위는 EBS 예산을 85억 3300만 원 증액했다. EBS 예산 내역은 노후 방송장비 교체 80억 원(59억 3500만 원 증액), 프로그램 제작 지원 309억 1600만 원(25억 9800만 원 증액) 등이다. 또한 과방위는 정부가 제출한 ‘공동체라디오 콘텐츠 경쟁력 강화’ 2억 원 예산안을 38억 원 증액해 40억 원으로 결정했다.

과방위는 ▲아리랑TV 지원 확대 262억 7500만 원(26억 원 증액) ▲국악방송 지원 86억 1700만 원(35억 2100만 원 증액)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100억 3천만 원(60억 원 증액)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267억 6800만 원(12억 원 증액) ▲재난방송 운영지원 70억 2천만 원(30억 원 증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398억 3900만 원(39억 원 증액) ▲OTT 해외진출 지원 13억 5천만 원(10억 원 증액) 등의 예산 수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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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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