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산 삭감방침에 대해 200여개의 시민단체가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원재 시민행동준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은 돈으로 시민단체를 통제하고 감사제도를 붕괴시키고 규정을 바꿔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일 오 시장은 44조 748억 원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다. 그러나 오 시장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지원한 민간 위탁 사업비 121억 원을 64억 원으로 47.1%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자치사업 관련 민간 보조금을 270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49.3% 삭감했으며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사업 지원금도 8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85% 줄였다. 오 시장은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 조정하는 재정 혁신을 단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원재 공동운영위원장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정 전반에 걸쳐 의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 많은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지난달 20일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11월 말 정식으로 시민행동이 발족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시장이 돈으로 시민을 통제하고 쟁점화시키고 있다”며 “마치 비리 부패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본질은 오세훈 시장이 파행적으로 시정을 끌고 가는 것이며 상당 부분이 개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 시장이 취임 이후 시민단체를 끊임없이 폄훼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갈등을 만들고 대상을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시민단체 전반에 대해 ‘ATM기’,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이야기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바로 세우기가 아니라 거꾸로 세우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감사나 조사를 통해 문제를 찾아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절차 없이 홀로 결정해 판단했다”며 “감사제도의 공공성이나 개방성을 훼손했으며 시장이 혼자 다 단정해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월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은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관련해 한겨레가 지난달 28일 <“시 곳간이 시민단체 ATM”이라더니…근거 못대는 서울시> 기사에서 ““오 시장의 발언 가운데 일부는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고의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듯한 부분들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서울시는 해당 기사가 나간 후 한겨레에 광고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 시장은 10년 동안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단체에 지급된 1조 원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위탁금·민간보조금 안에는 여러 형태의 사업이 있는데 오 시장이 마음에 안 드는 단체들과 대상을 12개 분야로 특정해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언론이 왜 12개 분야로 특정했냐고 물었지만 오 시장은 답을 못한다”며 “오 시장의 논리대로라면 1조 원이 아닌 17조350억 원으로 봐야한다. 이 액수는 10년 동안 민간보조금·민간위탁금으로 나갔다고 파악되는 부분으로 소위 보수적으로 분류되는 단체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감사제도 훼손이 이어 10월 재정비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공개한 ‘20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통해 “민간위탁사무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운영의 합리화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협약 만료 시기가 2022년까지인 위탁기관에 대해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게 된다. 불필요한 사무는 중단하고, 필요한 사무는 서울시나 자치구가 직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또 위탁기관 비위 발생시 협약해지를 우선 검토해 종합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매기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퇴행적인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민간 거버넌스 참여가 늘고 있다. 관료중심주의가 강한 한국은 좀 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통해 민간위탁제도를 개혁해야 하는데 오 시장이 규정을 바꾸며 공무원들이 통제하는 방식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내년 6월 선거까지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 사유화를 비판할 수 있는 시민 공론장을 열고 오 시장을 감시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정책 토론을 계속 열며 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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