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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쟁점돼야할 '부산지하철 노사합의, 금융노조 협약'21일 대선 노동 담론 복원을 위한 토크콘서트…“소득 조율은 한국 사회가 외면하는 대안”
고성욱 기자 | 승인 2021.10.22 21:40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국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 조율’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정치, 언론, 노동, 시민사회 심지어 보수도 인정하고 통계도 내고 있다“며 ”그러나 한결같이 통계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소득분배 자체를 재조율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태일재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은 대선을 앞두고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 담론 복원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기획했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21일 첫 번째 토크콘서트에서 한 사무총장은 '노동시장 불평등 심화와 노동조합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발제했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연간지출 가계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와 하위 40%에 해당하는 2분위의 교육 격차는 약 3.9배에 달한다. 부모의 소득 분위에 따라 자녀의 대학 진학 비율도 차이가 컸다. 1분위 자녀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은 30.4%이며 5분위 자녀는 68.7%이다.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 200개 노동조합,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등이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의 ‘상위 10% 소득 비중과 소득 경계값’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최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15.26%이며 차상위 4%의 소득 점유율은 19.32%, 차차상위 5%의 소득 점유율은 16.07%다. 한석호 사무총장은 “상위 10%가 한국 소득의 50%를 점유하는 상황”이라며 “‘1% 얘기는 하지 않고 나머지 9%를 지적하냐’는 비판을 받았는데, 9%의 문제를 함께 풀지 않고 1%의 얘기만 하면 사회가 듣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사무총장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삼칠사회’와 ‘소득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칠사회’는 상위 10%가 30%의 소득을 점유하고, 나머지 90%가 70%의 소득을 점유하는 사회다. 한 사무총장은 2016년 기준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 통계를 제시하며 핀란드와 스웨덴을 예로 들었다. 한 사무총장은 “스웨덴은 상위 10%가 소득 합계의 29.2%를 차지하고, 핀란드는 상위 10%가 32.9%의 소득을 차지한다”며 “이 문제를 언론이 대선의 쟁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소득 조율은 한국 사회가 다 외면하는 대안”이라며 “하후상박식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하층의 임금을 인상해야 20년 내로 ‘소득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상위 10%의 임금을 동결하고, 인상분의 임금을 연대기금으로 구축해 비정규직, 하청, 영세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 등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 사무총장은 노동조합의 역할도 강조했다. 한 사무총장은 “노조도 홍보하지 않고,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정치도 외면하고 있는 ‘노동조합 사회연대 전략’이 있다”며 “사회연대 전략이 앞서 얘기했던 ‘삼칠사회’로 가기 위한 작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이 제시한 ‘사회연대 전략’은 ▲지역생활 연대 ▲기금연대 ▲복지연대 ▲임금연대 ▲고용연대 등이 다. 

한 사무총장은 기금연대의 예로 2020년 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의 임금협약을 들었다. 금융노사는 1.8%의 임금인상분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1000억 원은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나머지 50%는 기금연대에 기부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연대는 기부금을 용역·파견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지원 등에 사용했다. 

고용연대의 예로 2019년 부산지하철 노사 합의가 있다. 부산지하철 노조는 임금상승분의 전액인 300억 원과 휴일수당 70억 원을 신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포기했다. 2019년 부산지하철 노사는 540명의 신규 채용에 합의했다.

한 사무총장은 “정치와 언론이 노동문제를 악화시키지 말자는 합의를 할 수 있지 않냐”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은 고용확장과 노동존중, 노조는 임금 조율을 수용하고, 정치 사회는 세금 정책으로 연대 분위기를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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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욱 기자  kswk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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