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권선거 논란 막판 쟁점화

▲ 한겨레 4월7일자 1면.
관권선거 논란이 총선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일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서울 은평을)에 건설 중인 은평 뉴타운 현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 야당이 선거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치적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최모 행정관이 서울 강남갑에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과 경쟁하는 무소속 서상목 전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건선거 시비는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 후보의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진 최 행정관이 글을 쓴 것으로 확인하고 직위해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일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선산을 방문해 이천ㆍ여주에 출마한 이범관 한나라당 후보를 직접 만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대구ㆍ경북 선대위원장인 안택수 의원이 지난 4일 개최한 기자회견 역시 논란거리다. 안 의원은 "대구 달성군 일대 990만㎡(30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에 초대형 기업 2, 3개를 유치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협의했다"고 밝혔는데, 청와대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해석됐다.

●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 요직 분석 / 54세 남자, 대구 경북, 경기고, 서울대, 미국 유학 연수

이명박 정부 핵심요직의 ‘대표 인물’은 대구·경북 출신으로 경기고·서울대를 나와 미국 유학(연수)을 다녀온 54세의 남자로 파악됐다. 경향신문이 6일 청와대·국정원등 정부 45개 부·처 215개 핵심보직을 분석한 결과 103명(47.9%)이 해외 유학·연수를 다녀왔고 그 중 74명(71.8%)이 미국으로 집중됐다. 평균나이는 54.4세이다.

출신 지역은 대구·경북이 42명(19.5%)으로 가장 많고 호남 38명(17.7%), 서울·충청 각 37명(17.2%), 부산·경남 32명(14.9%), 강원 10명(4.7%), 경기·인천 9명(4.2%), 제주·이북 각 5명(2.3%) 순이다. 청와대·국정원·감사원·국세청·공정위·검찰(법무부)·경찰의 7대 권력기관 핵심보직의 대구·경북 출신 점유율은 30.4%로 더 높아졌다. 출신고교는 경기고(34명)·서울고(13명)·경북고(12명)가 1~3위였고 출신 대학은 서울대 95명(44.2%), 고려대 25명(11.6%)순이다.

● 한국일보.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사업 전면 수술 / "유사 중복 많아"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사업 10건 가운데 7건이 사업 내용이나 기능 면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돼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한국일보가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의 ‘국가균형발전 사업관련 다수부처 중복기능 조정 및 효율화’보고서를 입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부처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123개 국가지원 지역개발 사업 가운데 84개 사업(68.3%)의 기능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 연구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가 조사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총 27개 사업이 중복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향후 신설되는 총괄조정기구를 통해 부처별로 진행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인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사업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대거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경향신문. 캄보디아, 해외결혼 금지 / 국제문제화 조짐

불법 중개업자들을 통한 한국 남성과 캄보디아 여성의 국제결혼이 ‘인신매매’ 논란으로 번지면서 국제 문제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 아이 캄보디아 여성부 차관은 지난 3일 “캄보디아 정부가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여성들에 대한 서류 발급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 아이 차관은 특히 “이 같은 결정은 결혼을 빙자한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제결혼 사례 가운데) 조직적인 인권유린 사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캄보디아 여성 7명이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귀국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결혼비자 발급 건수는 2004년 72건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759건으로 폭증했다. 국제이주기구(IOM) 보고서는 최근 4년 동안 모두 2500여명의 캄보디아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추산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캄보디아의 국제결혼 중단 조치는 사실상 한국 때문으로 봐야 한다”며 “아시아의 빈국들에 한국은 ‘돈으로 신붓감을 골라 사는 나라’로 비치고 있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 장애인 차별 3000만원 과태료 / 인권위 시정권고 무시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 차별 시정 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 행위자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가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차별 피해자는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계속 차별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차별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법무부는 가해자에게 차별행위 중지, 피해 원상회복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가해자가 시정명령마저 거부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해자가 인권위 권고를 무시해도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 동아일보. 생계형 위장이혼 취소 판결

같이 살면서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협의이혼한 부부에게 ‘이혼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S 씨는 지난해 2월 “이혼을 하면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폐질환을 앓는 남편 P 씨를 설득해 위장이혼을 했다. 그러나 S 씨는 이혼 후 3개월 정도 P 씨와 같이 살다 뚜렷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다. 장기간 투병생활로 혼자서는 두 자녀를 키울 수 없게 된 P 씨가 S 씨를 상대로 이혼 무효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고심 끝에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최정인 판사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부부가 위장이혼을 했더라도 이혼 당시 약간의 불화가 있었고 이혼 후 함께 산 기간(3개 월)이 짧은 점 등을 볼 때 아내는 실제로 헤어질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편이 아내의 의도를 모른 채 협의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장이혼이더라도 부부가 합의를 했다면 “이혼은 유효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주된 판례였다.

● 경향신문. "공부 못하면 밥도 늦게 먹어라" / 성남서 성적순 배식 물의

▲ 경향신문 4월7일자 11면.
경기 성남시 분당 낙생고가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저녁식사 배식순서를 정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낙생고는 오후 6시 정규수업이 끝난 후 전교생 1246명 중 800여명이 남아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학교 측은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면서 A반(20~25명), B반(20~25명), C반(50명) 등 학년별로 100여명씩의 성적 우수자를 뽑아 도서관 등 별도의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학교 측은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자율학습 장소 별도 제공은 물론 저녁 배식순서에도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사들은 식당 앞에 서서 등수를 확인해 100등이 넘는 학생들을 찾아내는 일까지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들이 저녁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린 뒤에야 식사를 한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공부를 못하면 친구랑 밥도 같이 못먹는다니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며 “학원도 아닌 학교에서까지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밥 먹는 것까지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교육”이라고 비판했다.

● 세계일보. 법무부, 전자발찌 졸속 추진

법무부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성범죄자 '전자위치 확인제도'(전자발찌 법안)을 6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들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동경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이어서 전문감시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97억원의 예산을 확보, 오는 5월 말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하지만 정작 시스템을 운영할 감독-중앙관제 요원을 아직까지도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해 행자부가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77명의 정원 확보를 약속했지만 새 정부 들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 슬림화 방침에 따라 인원 충원 계획을 '없었던 일'로 하고 법무부에 "자체 인원에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정원을 늘려주지 않으면 기존 보호관찰 요원들이 이 업무를 추가적으로 떠맡아야 하는데 현재 보호관찰 인원도 모자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자발찌 운영요원 확보는 커녕 교육도 이뤄지지 않아 5월 말쯤 자체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계획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경향신문. 민가협 목요집회 15년만에 '경찰 몰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목요집회’에서 경찰이 채증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가협은 1993년 이후 매주 열리는 목요집회에서 경찰이 채증작업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민가협에 따르면 지난 3일 종로2가 탑골공원 앞에서 개최된 703회 목요집회에서 사복 경찰관 2명이 10쯤 떨어져 집회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했다. 민가협측이 항의하자 이들은 카메라를 어깨 밑으로 감추었다.

민가협 임기란 전상임의장은 “경찰은 처음에 신분을 밝히지 않다가 회원들이 추궁하자 ‘종로경찰서 수사과 집회시위 전담반 소속’이라고 실토했다”며 “지난 15년간 경찰이 민가협 집회를 카메라로 찍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종로경찰서 백형천 수사과장은 “선거철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살핀다”며 “이날 역시 범법 사실이 없는지 순찰 활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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