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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료제출 거부 이유 "방송사도 개인일 수 있다"[과방위 국감] 재난방송·광고규제 완화·코로나19 대응에서 긍정 평가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10.05 16:11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한상혁)가 국회가 요청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입길에 올랐다. 반면 방통위는 여당으로부터 재난방송, 방송광고규제개선,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징계 공무원에 대한 급여·성과급 지급내역 확인을 위해 방통위에 인사발령 대기자 명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익명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을 완료했는데 방통위는 독단적으로 제출 거부 중"이라며 "사유가 '위원장에게 보고하기 민망해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결정은 한상혁 위원장의 지시사항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인사운영 관련 사항이라 자료제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의원실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의원 요청 자료는 가급적 충실하게 제출해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된다. 제출이 어렵다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의 방송사별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실적을 2개월 넘게 받지 못하다 겨우 받았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방통위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본 의원실이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나 국가안보 관련 사항, 수사 중인 사건 등이 아니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더니 방통위 담당자는 '방송사도 넓은 의미에서의 개인일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보 의원은 "방송은 전파라는 공공재를 활용해 이뤄지고, 때문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무를 관리·감독하는 것인데 이 같은 방통위 직원의 인식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나"라며 "여야 할 것 없이 방통위 직원들이 자료제출에서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는 것은 기관 운영 투명성의 판단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황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방송사별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평가에서 KBS와 MBC는 상반기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4사, 종편 4사 등 8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해당 평가에서 모든 방송사는 90점 이상의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 상·하반기로 구분된 배점표에서 상반기 KBS는 67점, MBC는 65점의 점수를 받았다. 여타 6개 방송사가 상·하반기 모두에서 90점 이상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황보 의원은 "KBS·MBC의 상생협의체 관련 실적이 상반기 0점이었다. 아예 안한 것"이라며 "지적을 받고 하반기 회의를 했지만 외부제작사 인원 없이 내부인원만으로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거나, 안건만 적힌 A4 1장짜리 자료를 제출했다. KBS·MBC만 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상생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같은 회의를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는 회사도 있고 한 번에 몰아서 하는 회사도 있다보니 평가 기준의 문제로 인해 점수차이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상생협의체 운영 평가기준 변경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문재인 정부 방송정책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통위가 재난방송 강화, 방송광고규제 개선, 코로나19 대응 등의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 의원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규제 개선과 관련해 "큰 틀에서 보면 OTT 등 신규미디어가 성장하는 가운데 침체돼 있는 방송시장을 활성화했다"며 "본격적인 규제개선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의원은 "일각에서 광고규제 개선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있다"며 "그런 우려를 감안해 필요한 규제개선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공공성 약화 우려에 대한)대책마련을 위해 중간광고를 허용하면서 이전의 PCM(유사중간광고, 쪼개기 편성 광고)을 편입시켜 같이 규제했다"며 "규제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EBS '머니톡' 등 보험사 협찬을 받아 제작된 보험상담 프로그램의 개인정보 유용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상담 프로그램을 광고로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반면, 방통위는 광고로 취급하지 않아 관련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EBS '머니톡'은 폐지됐지만 다른 방송 채널에서 똑같은 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다"며 "방송법에서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위가 얘기하듯 프로그램이 아닌 광고라면 광고총량 규제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금융위 의견은 존중하지만 방송법에서 포섭하는 방송광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정부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 기관별로 시각차가 있을 때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고 가이드라인이 같아야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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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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