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9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으로 단 38개의 주파수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698MHz~806MHz 주파수를 회수하기로 한 근거를 공개하라”며 “700MHz 주파수 회수의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에 지난 11일 방통위는 ‘부분공개’를 통지했다. 방통위는 채널 수량 산출에 사용한 시뮬레이션 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 환경변수, 혼신분석 판단 기준 등은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

기술인연합회와 언론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방통위에 △채널 수량 산출에 사용한 시뮬레이션 툴(측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뮬레이션(측정)을 위한 환경변수(Parameter) △시설별 임시, 확정채널 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결과 및 주파수 혼신분석 판단 기준과 검토결과 △디지털TV용 필요채널 38개로 주파수 채널재배치를 완료한 이후, 방통위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시설에 추가 채널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근거자료 등을 공개 요구했다.

기술인연합회 양창근 회장은 “방통위가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문제가 많다”면서 “대표적으로 수도권인 남산송신소의 경우, KBS 1·2TV, EBS, MBC, SBS 송신이 5kw인데, 방통위의 시뮬레이션에는 1kw이며, 감악산 중계소의 경우도 2kw로 허가가 났음에도 1kw로 시뮬레이션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창근 회장은 “방통위 시뮬레이션에 오류가 많아 믿을 수 없다”며 “근거가 되는 전체 자료를 공개하고 전면 재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공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언론노조 채수현 정책위원은 “아직 분석 중”이라면서도 “방통위가 공개한 부분을 통해서도 간섭과 혼선 때문에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못 보는 처지에 이를 수 있음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서울 수도권에 KBS 1·2TV, MBC, SBS, EBS, OBS, KBS 경인총국 등을 방송하려면 현재 배정된 38개 채널로는 간섭과 혼선으로 직접수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기술인연합회와 언론노조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언론노조 회견장에서 방통위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 기자 브리핑을 연다. 이 자리에서 기술인연합회와 언론노조는 방통위의 주파수 시뮬레이션의 오류와 38개 채널 228㎒의 주파수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 난시청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