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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문체위·환노위 국정감사 공통 의제는언론노조, 국감 핵심 의제로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공영방송 규제완화 등 제시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9.24 17:02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올해 국정감사 핵심 의제로 공영방송 규제 완화,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언론노조는 “내년 새 정부 출범을 고려할 때, 단기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요구해야 한다”며 “신문·방송 등 미디어 산업과 시장화에 대한 정부정책, 미디어 사업자의 공적 책임과 노동권 보장을 최우선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가 선정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의제는 공영방송 규제 완화, 민영방송 사유화 방지책 마련, 지역·중소방송 지원 등이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의 수익구조는 공적재원을 근간으로 하지만 변화하는 방송콘텐츠 시장에서 자체 수익원 확보를 간과할 수 없다”며 “공영방송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사당 (사진=국회)

민영방송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에 대해 언론노조는 “대주주의 사회적 지위와 모기업의 사업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대기업 지상파 방송사 지분 소유 제한 규정 완화를 요구하는 태영(SBS)은 소유경영 분리를 위한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일방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전면 재검토를 결정한 것에 대해 “규제 완화가 아니라 지역·중소방송의 공적 기능에 대한 방송정책 수립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아울러 유료방송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통신 3사의 IPTV가 케이블 지역 채널을 통해 지역방송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지상파의 방송 콘텐츠 공정거래 위반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지상파 본사의 수익 위기는 계열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다수 계열PP를 통한 부적절한 대가 산정, 편성 개입은 다양성을 증진하겠다는 유료방송 채널 정책의 목표를 의심케 한다. 본사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재 재허가 제도가 갖는 한계를 방통위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계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는 과방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공통 의제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는 2019년 지상파 방송에 사내 비정규직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며 “그러나 모두 비공개 상태다. 후속 조치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의 지역방송 작가 차별, 노동자 지위 인정에 대한 행정소송 강행은 노동권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언론노조는 문체위 의제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실효성 제고를 선정했다. 언론노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표준계약서 점검이 부재한 상태”라며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방송사에 대한 신고제도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된 바 없다. 이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4월 고용노동부는 KBS, MBC, SBS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근로감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은 없는지, 방송사의 부적절한 대응은 없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환노위) 국감은 근로감독에 대한 질의와 진행 경과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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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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