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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불통' 이통3사 대표, 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카카오 김범수, 야놀자 배보찬 등 플랫폼 기업 수장도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9.16 16:34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5G 불통 문제와 관련한 지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박정호 SKT 대표이사, 구현모 KT 대표이사, 황현식 LGU+ 대표이사 등을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불완전 판매'를 들어 증인으로 채택했다. 

(왼쪽부터)박정호 SKT 대표이사, 구현모 KT 대표이사, 황현식 LGU+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시민사회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이후 지난 2년간 5G 품질불량과 고가요금제 문제 등을 지적해왔다. 이통사 업계는 5G 서비스 시작 당시 'LTE 대비 20배 빠르다'는 광고와 함께 20Gbps 속도를 공언했지만 이를 위한 28GHz 대역 기지국을 거의 설치하지 않았다. 최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는 올해까지 구축해야 하는 28GHz 기지국 목표치의 0.3%만 이행했다. 과기정통부 통신품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90Mbps에 불과하다. '비싸고 안터지는 가짜 5G'라는 오명이 따라붙는 이유다. 

또 정무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문제를 다루기 위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김범수 의장에게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수수료 상승 ▲입점업체 보호정책 ▲계열사 신고누락 ▲기업집단 현황 공시 ▲경쟁 계열사 인수합병 ▲공세적 M&A를 통한 골목상권 위협 등과 관련한 집중 질의를 예고했다. 

배보찬 대표를 상대로 정무위는 ▲숙박업주 대상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착취 ▲가맹 파트너사 불공정행위 의혹 ▲광고상품 노출위치 등 불공정행위 의혹 ▲일감몰아주기 ▲성인미인증 ▲경쟁자 배제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밖에 정무위는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확률조작 문제를 다루기 위해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와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디렉터를, '머지포인트 사태' 논란이 일었던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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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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