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카카오가 사업 분야를 IT에서 민생경제로 확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카카오가 택시, 대리운전,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에 진출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5위 기업인 카카오는 2016년 45개였던 계열사를 올해 118개로 늘리는 등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특히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의 이점을 살려 택시·대리운전·자전거 대여·미용실·스크린골프·꽃 배달 중개 사업을 하고 있다. 카카오는 낮은 수수료를 책정해 독점적 위치를 점한 후 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 카카오는 미용실 첫 방문 고객 이용료 25%를 수수료로 책정했다.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가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는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 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8일 사설 <문어발식 확장하는 카카오, 골목상권 침범 도 넘었다>에서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대기업의 사업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문에 지속적으로 진출하면서 몸집을 키우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금융과 부동산, 교육, 연예 기획 등 손대지 않는 업종이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세간에선 거대 기업 집단이라는 의미로 ‘카카오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문제는 카카오가 진출한 곳에 유독 소상공인 업종이 많다는 것이다. 일찍 진출한 택시 예약 서비스에서는 그 많던 소규모 콜 서비스 업체들이 사라지다시피 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가격 인상은 소비자를 상대로 한 갑질 횡포”라면서 “카카오가 골목상권이나 넘보기에는 몸집이나 위상이 너무 커졌다. 정부는 독과점 방지와 중소기업 보호 취지를 잘 살려 소상공인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 <골목상권까지 진출한 빅테크들, 부작용 대책 시급하다>에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생겨나는 빅테크 기업들의 부작용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카카오나 네이버·쿠팡 등은 이미 우월한 시장 지배력을 통한 갑질과 경쟁사의 싹을 자르는 문어발식 인수·합병으로 비판받고 있다. 공정경쟁이나 소비자 보호보다는 수익 극대화에 매달린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빅테크의 골목상권 장악과 불공정거래 사례는 허다하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시도한 택시 ‘스마트 호출’ 요금 인상,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는 이들 빅테크 기업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빅테크의 부작용을 막는 대책 마련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빅테크들 또한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란 기대와 정반대로 ‘생산성 역설’이 나타나고 있음을 자성하고,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빅테크 기업 규제에 나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인 ‘디지털시장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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