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주택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사회주택 거주 경험이 있는 한 서울시민이 정책제안 청원을 제기했다. 해당 시민은 오 시장이 사회주택 사업을 왜곡하고 있다며 "시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민 A 씨는 5일 서울시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왜 SH(서울주택공사)는 사회주택을 위탁으로 운영했을까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자신을 사회주택에서 약 4년을 거주한 경험이 있는 서울시민이라고 소개했다.

A 씨는 "최근 '오세훈TV' 유튜브 채널에 사회주택 왜곡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사회주택이 생활의 안전망이 되어 삶을 연속할 수 있었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회주택을 부실하고 부정한 곳으로 평가하는 발언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민관협력형 민간임대주택으로 SH가 비용을 지원하면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 주체'가 낮은 임대료로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오 시장은 지난달 26일 유튜브 '오세훈TV'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스~을적 넘어가시려고?-사회주택의 민낯>이라는 영상을 게재하고 사회주택을 세금낭비로 규정했다. 이어 오 시장은 사회주택 사업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법적대처를 지시했다. 반박에 나선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오 시장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오세훈TV' 서울시 사회주택 비판은 왜곡보도")

A 씨는 "SH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위탁을 통해 사회주택을 운영한 것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를 통해 그 속에 모인 시민들의 삶을 존중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일회용품 없는(제로 웨이스트, zero waste) 사회주택, 채식주의 추구 사회주택 등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거주자들이 공동체를 이뤄 살아왔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 A 씨는 "구성원간 교류는 1천명의 사람이 한 집단으로 묶인 곳보다는 소규모의 집단에서 더 활발히 일어난다"며 "이 같이 교류와 소속감을 주는 관계를 SH의 단독운영만으로 이룰 수 있었을까. 오 시장은 SH가 직접 운영하게 정책을 재구조화하겠다고 했지만 적절한 솔루션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A 씨는 "공기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성된 정책을 다시 공기업에 복구시키겠다는 것은, 진단과 해결책이 모순되는 결정"이라며 "전임시장 정책이기 때문에 사회주택을 부정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해달라"며 사회주택 활성화를 요구했다.

'민주주의 서울'은 정책제안 청원 한 달 동안 50명 이상이 공감하면 부서답변, 100명 이상 공감할 경우 공론의제로 선정된다. 공론의제의 경우,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통해 시민토론이 이뤄지게 된다. 공론장 토론에 1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해야 한다. A 씨의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6일 오후 2시 30분 기준 300여명의 공감을 얻었다.

6일 이한솔 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경향신문 칼럼 <앞으로 나아가는 정책, 과거 회귀하는 서울시장>에서 오 시장을 향해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정책을 두고 예산 낭비라 지적하는 모습은, 그가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시민보다 개인의 영달만을 중요시하는 정치인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정당의 색과 상관없이 좋은 취지의 정책은 끌어안는 대승적인 정치를 바란다. 그 안에서는 주거불안을 경험하는 청년과, 제도적 빈틈을 메우고 사회적 가치를 꿈꾸는 수많은 시민이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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