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대운하 반대' 제동 논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운하 건설 반대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란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난달 29일만 해도 선관위는 대운하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과 토론 및 집회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지만 1일 이를 뒤집었다. 중앙선관위측은 “당초 합법이라는 공문을 보냈을 때는 대운하가 이슈화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최근 대운하 건설이 이슈로 떠올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반대운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2일 “선관위가 사흘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과도한 정권 옹호용 유권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당이 ‘대운하 반대’를 핵심 이슈로 설정했는데,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사실상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 한겨레. '초접전 지역' 인천신항에 장-차관들 잇달아 방문 / '관권선거' 논란

강만수 재정부 장관과 허용석 관세청장도 3일 인천공항에서 열리는 전국 세관장회의 참석차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돼있던 인천신항 기공식이 취소된 데 이어 24일에는 국토해양부 대통령 업무보고가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리면서 "인천신항 건설이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급속히 퍼졌다.

● 데일리노컷뉴스 / 정몽준, 여기자 성희롱 모욕 논란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가 '여기자 성희롱 모욕' 논란에 휩싸였다. 정몽준 후보는 2일 오후 사당4동에서 거리 유세를 마친 뒤 MBC 보도국 김모 기자와 짤막한 인터뷰를 가졌다. 김모 기자는 정 후보에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당뉴타운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 후보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했는데, 정 후보는 "다음에 하자"며 말을 끊은 뒤 30대 중반인 김 기자의 볼을 만지듯이 손으로 두번 톡톡 쳤다. 김 기자는 "지금 성희롱 하신 것이다"라고 즉각 항의했지만, 정 후보는 곧바로 주변 참모들의 호위 하에 황급히 승용차에 탄 채 유세장을 빠져나갔다.

MBC는 사건 발생 직후 상황을 보고 받고, 긴급 심야 대책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동영상이 확보돼 있는 만큼 이를 공개할 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보도국 간부들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3일 최종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MBC측은 정몽준 후보의 상대가 MBC 출신인 정동영 후보라는 점 때문에 발생할 지 모르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밤 정몽준 후보의 부인 김영명씨가 정 후보 대신 사과하기 위해 MBC를 방문했지만, MBC는 정 후보 본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홍라희씨 '미술품 의혹' 조사뒤 귀가

홍라희(63) 리움미술관장이 2일 오후 3시 서울 한남동 삼성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특검팀은 이날 홍씨를 조사한 뒤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모양 갖추기 소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홍씨를 상대로 미술품 구입 경위, 자금출처 등을 조사했지만 이들 자금 대부분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재산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내용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홍씨는 "오랫동안 조사 받은 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합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특검팀 사무실에는 150여명의 기자들이 몰렸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120여명의 전경을 투입해 특검 사무실 주변을 통제했다.

● 지난해 해외 카지노서 쓴 돈 1조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카지노에서 쓴 돈이 1조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은 2일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카지노에서 잃은 돈이 4,300억원이고 항공료와 숙박료 등 부대 비용은 6,2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카지노 이용을 위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은 마카오와 필리핀, 라스베이거스 등이다. 한국인들이 이 곳에서 지난해 지출한 게임 비용이 마카오 2,200억원, 필리핀과 라스베이거스 각각 600억원씩 모두 3,400억원으로 이는 강원랜드 매출액의 35%에 달하는 수치다. 호주와 유럽 등에서 900억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개발연구원은 현지 카지노의 외국인 매출과 한국인 VIP 고객 비중, 항공편 좌석 점유율, 현지 카지노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 한겨레. 10대 기업 매출 17조 증가 / 일자리는 오히려 238명 감소

지난해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자산과 매출액은 크게 늘어났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겨레가 국내 12월 결산 기업의 결산자료를 종합분석해 보니, 금융·보험업 및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규모 10대 기업의 전체 자산 총액은 지난해 말 현재 237조8393억원으로, 1년 만에 28조8707억원(13.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대 기업의 전체 매출액도 216조8431억원으로, 2006년보다 17조4820억원(8.8%) 증가했다.

하지만 정작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말 현재 10대 기업에 몸담고 있는 직원은 모두 28만9849명으로, 06년 말의 29만87명보다 238명 줄었다. 기업은 성장했지만 하루 평균 0.65명꼴로 일자리는 되레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기업의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능력을 뜻하는 고용유발계수(매출액 10억원당 고용자 수)도 06년엔 1.51명이었으나 지난해엔 1.34명으로 줄었다.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구조가 갈수록 굳어지고 있는 추세다.

● 법원 "성범죄자 사회복귀 대책없이는 안된다" / 원심 깨고 3년 선고, 법정 구속

법원이 "대책 없는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는 경계해야 한다"며 50대 어린이 성추행범을 법정구속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김상준)는 2일 6세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가 계획적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만을 강조해 언제나 형을 가볍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어린이에 대해 비정상적 성범죄를 저지른 자체가 재범의 위험인자가 내재돼 있음을 암시하므로 충분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충북의 한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에서 A(6)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A양 부모와 합의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경향신문. 신공안 회귀 의혹 커진다 / 경찰 대학가 서점 출입 재개

서울대 앞 인문·사회과학 서점인 ‘그날이 오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점 주인 김모씨는 “신분을 밝히지 않아 정확히 몇차례라고 밝히긴 힘드나 새 정부 들어 경찰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책방에 자주 오고 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발길을 끊었던 경찰이 다시 활동에 나서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서점에서도 지난해 1년간 팔리지 않던 ‘사회주의 노동자’ 등의 책이 최근 한 달 새 3권이나 팔려나갔다. 지난달 700회를 맞이했던 민가협 목요집회 현장에도 동향을 관찰하는 정보경찰이 늘어났다. 서울경찰청 보안담당 관계자는 “정보 수집을 맡은 수사관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활동일 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군대가면 죽여버리겠다 / 탁구대표 코치 소속 구단 해체 우려 난동

국가대표 탁구팀 코치가 자신이 속한 실업팀 선수들이 군대에 가겠다고 하자 팀 해체를 우려해 선수들을 흉기로 위협,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농심삼다수 탁구 선수단에 따르면 코치 김모씨(32)는 지난달 29일 새벽 6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농심 탁구단 숙소에 찾아가 잠자던 선수 6명을 깨워 전원 모이게 한 뒤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군대에 가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사건은 농심 탁구단의 에이스인 국가대표 이모 선수(24)가 베이징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하자 “군에 입대해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이에 농심 소속의 다른 선수들도 “군에 입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김 코치는 팀 해체를 우려해 선수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릉선수촌 관계자는 “이번 폭력사건으로 김씨가 대표팀 코치를 맡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농심 선수단 부모들은 농심 본사 등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 한겨레. 삼성 입사문제 '충성도' 검증?

지난달 30일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한 삼성그룹이 논란에 휩싸였다. 시험과목의 하나인 직무적성검사(SSAT)에 출제된 문제가 '충성도를 검증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일 응시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시험에는 ‘때로는 한 사람의 오너가 경영하는 게 긍정적일 수 있다’, ‘삼성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다’, ‘삼성은 좋은 기업이다’는 등의 문항이 출제됐다. 또 ‘지나친 정부 규제는 기업이 성장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외부 도움을 받아서라도 조직의 비리를 밝혀야 한다’는 문항도 포함됐다.

직무적성검사는 업무 능력과 상식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엇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시해 응답의 일관성을 주로 점검한다. 답은 ‘예’ ‘아니오’로 표시해야 한다. 이번 시험에는 모두 2만1천명이 지원했다. 올해 처음 삼성그룹 공채 시험을 본 이모(24)씨는 “솔직히 오너 경영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답할 수 없었다”며 “취업이 급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점수가 깎일까, 어쩔 수 없이 ‘삼성의 입장’에서 풀었다”고 말했다. 삼성측은 “적성검사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논리적 일관성을 보기 위한 것”이라며 “채점 기준이 뭔지,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밝힐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