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검찰이 지난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검언유착 의혹' 등 검찰 비판 보도와 관련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발 대상은 언론인과 여권 정치인 등이다.

2일 인터넷 신문 뉴스버스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후보(현 의원)가 당에 전달한 고발장을 공개했다.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인사들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열린민주당 최강욱·황희석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정치인 3명,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불상자 등 총 11명이다. 언론사 관계자 7명은 MBC 기자 5명, 뉴스타파 기자·PD 각 1명 등이다. 관련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이다. 뉴스버스는 해당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인사는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라고 보도했다.

(왼쪽부터)김웅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사진=연합뉴스)

고발장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은 주로 언론보도와 관련됐다. MBC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과정에 여권 정치인들이 개입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고, 뉴스타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와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윤석열 전 총장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뉴스버스는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전달받은 또 다른 고발장엔 최강욱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적시됐다고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은 고발인란이 비워진 채 김웅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으로 전달됐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고발장이 실제 미래통합당의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뉴스버스는 검찰의 '고발 사주'를 뒷받침하는 추가 근거로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를 들었다. 첨부된 증거자료에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시리즈의 제보자 A씨의 과거 범죄에 대한 '실명 판결문'이 담겼는데, 이는 검찰 수사정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가 담긴 실명판결문은 사건 당사자, 검사, 판사만이 출력할 수 있다.

뉴스버스는 "고발장의 범죄 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나 B씨의 실명 판결문 모두 수사정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수사 또는 수사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야당에 전달하기 위해 실명 판결문을 받았고, 이를 외부 누출한 행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김웅 의원은 뉴스버스에 "저는 전달만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손준성 검사는 "황당한 말씀이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 해명할 것이 없다"고 했다. 뉴스버스는 윤석열 전 총장에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김웅 의원은 뉴스버스 보도 이후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공익제보'를 당에 전달했을 뿐 '청부고발'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뉴스버스는 2일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검찰이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 뉴스타파 '김건희 도이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보도와 관련한 언론인, 범여권 정치인 등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MBC, 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은 분석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검찰권 사유화'로 규정했다. 이진동 발행인은 "윤석열 검찰의 범 여권 인사들 고발 사주 행위는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야당을 끌어들여 범 여권 유력 인사 등에 대한 수사 단초와 수사 동력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해설했다.

이진동 발행인은 "특히 고발장에 김건희씨 주가조작 보도를 이어간 기자도 포함된 점은 당시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비판 보도를 한 기자를 수사하려 했다는 점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 발행인은 손준성 검사가 맡았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직에 대해 "다른 대검 부서와 달리 생산 자료를 일선으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수집 분석 평가한 수사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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