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있어 정치적 후견주의가 되풀이됐다는 비판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고 노력을 기울였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는 경영과 편성의 분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6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치적 후견주의가 재현됐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누가 후견인이고 누가 피후견인인가. 잘 모르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방송문화진흥회(MBC 관리·감독 기구), KBS 이사회 구성을 차례로 마무리하고, EBS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문재인 대선캠프 특보 출신 인사, 정부·여당에서 직을 맡았던 인사 등이 방문진 이사로 선임됐다고 비판했다. 김석환·강중묵 이사는 문재인 캠프 미디어특보 출신이다. 김기중 이사는 민주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박선아 이사는 민주당 선관위·가짜뉴스대책위·보궐선거후보자검증위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한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당위이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경영진, 수장을 선정하는 문제에서 정치권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법과 제도적으로 내적 자율성 확보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내적 자율성을 위한 제도들이 필요하다. 경영이 편성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사선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확신이 없다. 한 칼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 명단·지원서 공개, 국민의견 수렴, 면접절차 신설, 추후 주요질의내용 공개 등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모든 분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많은 노력을 했다"며 "투명성 강화는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원자들이 마음속 얘기를 할 수 있을까'하는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명단이 공개되면서 지원자 개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이런 부분은 투명성 강화 측면과는 다른 의미의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에 이어 SNS·1인 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거짓정보나 불법정보를 생산·유통해 고의 또는 중과실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방통위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주무부처로서 팩트체크와 미디어 리터러시 활성화를 강조해왔다.
윤 의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우선 "(민주당)지지자들의 1인 미디어 보호를 위해 망법 개정은 추진하지 않고 언론법 개정만 추진한다'는 기사와 주장들을 봤다"며 "타당한 얘기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문제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폐해 사이 적정선을 찾아 규제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관련 가장 폐해가 심각한 건 데스킹·검증 없이 나가는 1인미디어 등의 정보다. 이 부분은 결국 크리에이터에 대한 규제, 유통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혹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도 고민해야 한다. 저울추에 놓고 형량해보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향후 중점과제로 OTT 등을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방송법제들은 낡은 법제로 변화된 환경에 맞는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법 제정을 위해 올 하반기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금 이용자들 입장에서 같은 서비스인데, 전송매체별로 전혀 다른 규제를 하기 때문에 변화를 꾀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산업 성장과 더불어 매체 공공성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고, 공·민영 영역 규제체계는 어떻게 갖춰야 할지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공·민영방송 체계 분류와 관련해 영국 BBC의 공적책무 협약제도, 민영방송 소유·겸영금지 규제완화, 승인제 개선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 위원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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