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21.12.6 월 17:47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혜진·예슬법' 당사자 동의는 받았나[TV뉴스 돋보기] 자식 잃은 가족 배려않는 언론, 그리고 법무부
정은경 기자 | 승인 2008.04.02 12:45

   
  ▲ 4월1일 KBS <뉴스9>(위)와 SBS <8뉴스>.  
 
정부가 어린이 성폭력을 엄단하기 위해 '혜진·예슬법'을 추진한다고 한다.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법정 형량을 높이는 내용으로 미국의 '제시카법'처럼 피해자들을 쉽게 잊지 않게 하고 유사사건 발생을 경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지난 1일 저녁 지상파 방송사 메인뉴스도 KBS <'혜진·예슬법'> MBC <성범죄자 0명?> SBS <아동 성범죄 엄벌> 등에서 '혜진·예슬법'이라 명명된 정부의 강경 대책을 보도했다.

법무부 관계자와 기자는 심각한 어조로 법 취지를 설명했지만 과연 혜진이, 예슬이의 가족은 이 법의 이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를 기억하고 재발을 막는다는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식을 잃은 가족에게는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들에게는 그런 고민이 없어 보인다. 방송 뉴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 접근 없이 정부의 강경 대책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고 있다.

유전자 정보 자료화…CCTV 감시망…인권침해에 무감한 방송뉴스

또한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이들의 유전자 정보는 자료화해 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연일 계속되는 아동 성폭력 뉴스를 보면서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는 범죄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보호망으로 은연 중에 인식되고 있으며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대책 또한 '고맙게' 느껴진다.

모두 한 때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대책들이다. 그러나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에 이어 일산 납치 미수 사건까지 연달아 발생하면서 '인권' 관점에서 다룬 뉴스를 찾아보기 힘들다. 파렴치범에 대한 엄벌만 강조될 뿐이다.

현장범이라고는 하지만 용의자의 얼굴은 경찰의 공개수사가 결정되기도 전에 전국에 공개됐고 사건의 심각성을 일깨운다는 취지로 아이를 폭행하는 폭력적인 CCTV 화면도 연일 방송을 타고 있다. '인권'과 '선정성'을 이유로 이에 대한 시비를 거는 것은 '사치스럽게' 여겨질 정도다. 들끓는 여론이 잠잠해지면 결국 개인에 대한 감시망만 남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정은경 기자  pensidre@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은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himcha 2008-04-05 12:04:34

    4월의 기획 상품
    천연씨알리스 얼라이스 사은대잔치

    http://66.225.219.120

    천연씨알리스 천연비아그라

    이제 더이상의 제품은 없읍니다
    이제 불편한 의사 처방은 필요없읍니다

    시알리스,비아그라 보다 더좋은효과 더안전한 천연제품
    단 한번 복용으로 4일을 준비합니다

    천연제품,NO부작용,확실한효과

    캐나다의비방,이제 한국으로 직송합니다

    http://66.225.219.120

    <얼라이스 사용후기>
    정말 환상적인 밤이었읍니다.욕정에 몸둘바를 몰라 포효하는 짐승처럼,
    그녀는 정욕의 포로였읍니다.
    바위같이 단단한 남근, 그녀는 저에게서 떨어질줄 몰랐읍니다.
    정말 이런느낌 처음입니다.이것이 진정한 섹스 인가봅니다.
    이런것 모르고 산 세월이 억울합니다.
    David. Halifax. Canada

    캐나다직송 건강식품

    비번 1111
    프로그램으로 올린글 입니다
    더이상 게시를 원하지않으시면 아래로 꾝
    주소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himcha1@live.co.kr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안현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수현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안현우 02-734-9500 webmaster@mediaus.co.kr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21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