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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공공성 긴 싸움 위해 인프라 구축할 터"[인터뷰] 공공미디어연구소 전규찬 이사장
서정은 기자 | 승인 2008.04.01 16:04

"미디어의 산업적인 측면을 인정한다. 하지만 균형감 없이 탈규제와 사영화로만 몰두하는 일방주의가 문제다. 우리가 미디어의 공공성·공익성에 방점을 찍는 것은 총량적인 균형 감각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공공성'이라는 화두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벌이게 될 공공미디어연구소(이사장 전규찬·소장 양문석)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왜 '미디어 공공성'인가를 주목해야"

연구소의 초대 이사장을 맡은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은 "방송의 공공성이 아니라 미디어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이유와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며 "연구소는 방송과 통신의 연관성, 영화, 인터넷, 신문, 그리고 미디어로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까지 관심을 두고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규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서정은  
 
"우리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지켜내려면 방어벽 역할을 하는 미디어의 공공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전 이사장은 "연구소 활동이 미디어 공공성을 위한 긴 싸움에서 미디어 운동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초 작업이라는 인식을 많은 분들이 가져주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공공미디어연구소의 개소식이 있던 지난달 26일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시중씨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이 강행된 날이기도 했다. 개소식 준비에 한창이던 연구소 사무실에서 전 이사장을 만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전망 등을 들어봤다. 

- 공공미디어연구소를 설립한 배경과 취지는 무엇인가.

"미디어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그것이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이념과 철학을 정리하는 작업들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정책적 관여나 실천 중심으로 미디어 운동과 활동이 진행되다보니 미디어 공공성 자체가 붕괴되고 한국의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에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공공성의 위기, 공공성과 미디어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과 개념, 철학에 대한 정리가 놀랍게도 전혀 없었다. 시급한 과제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학계에서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는 기대도 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운동가와 운동 진영, 시민사회가 이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정책적 관여와 행동적 실천에 덧붙여서 공공성의 개념 정리와 그와 연관된 사안의 정책적·이론적인 개입들이 운동의 또다른 영역과 전략으로 떠오른 만큼 이 부분에 대응하고 수행하기 위해 공공미디어연구소를 만들게 됐다."

- 연구소의 구체적 활동 계획은.

"기본적으로 올해는 미디어 공공성이란 것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정립해나갈 생각이다.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로 말미암아 사회적 위기까지 초래했던 서구의 경우를 정확하게 따라잡아서 우리 사회의 미디어 공공성 위기가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위기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확인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올해 사업의 핵심이다. 동시에 2~3년 중장기 과제와 의제들을 계속 개발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준비해서 고급하고 지적인 담론들, 이론들, 정책적인 전망들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것이 목표이자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계간지나 월간지를 낼 계획이고, 최소한 3~4권 정도의 단행본 작업을 통해서 미디어 공공성의 개념 정리와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중대성, 정책적 완성 등을 통해 연구소의 정체성을 확실히 사회적으로 인지시키는 노력도 진행할 것이다."

"미디어 공공성 위기는 사회적 위기 초래"

-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미디어 공공성'이란 어떤 개념인가.

"방송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아닌 '미디어 공공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가 말하는 미디어는 방송만 초점을 맞추는게 아니라 신문까지 포함하고 통신과 인터넷, 혹은 지금까지 미디어로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다. 우리의 관심은 공적 영역이 중대한 방송을 당연히 중요하게 바라보지만 방송과 통신의 연관성, 영화의 문제, 인터넷과 통신의 문제, 그리고 신문까지 확장될 것이다.

예컨데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경우도 단순히 사적인 기업 활동이라고 하기엔 어려운 공공적 요소와 공적 역할이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이 부분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정책이나 이론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겨레는 한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이것을 어떻게 경향신문과 분담하면서도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이념적 이론적 모델도 과감하게 제안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디어 공공성이다.

아울러 최근의 미디어 정책에 있어서 국가는 분명하게 정책적인 통제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고, 자본 역시 그것을 사적 이해관계와 이윤추구 영역으로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미디어 공공성이란 미디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이해관계, 사회적 이익, 사회적으로 관리되고 규제될 필요성, 위기 의식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기도 하다.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공공성은 미디어의 사회성, 미디어의 사회화,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전략과 방법과 철학 이념들을 개발해서 자본 국가의 연합체계에 대응해 사회적 관여의 가능성을 개발한다는 뜻이 될 것 같다. 철도나 통신, 수도, 전력, 에너지 등이 사적으로 전유됐을 때 보통 사람들의 삶이 붕괴되고 갈등과 모순이 심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디어의 사유화와 국가 통제는 삶의 고통 뿐만 아니라 토론의 장과 여론수렴의 공간 자체의 말소를 뜻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

- 초대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위원 구성 문제로 시끄러웠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와 취임사에서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풀겠다고 말했다. 규제를 풀고 경쟁을 촉진시켜 산업을 키우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최시중씨의 언론 인터뷰를 보니 방통융합의 산업적 중대성을 잘 인지하고 있더라. 미디어 산업을 진흥하고 육성시키는 것이 자기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방통융합이 가져올 미디어 공공성의 위협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최씨 본인이 방송통신 융합 과정에서 훼손돼선 안된다고 스스로 밝혔던 방송 공익성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빠른 시일 내에 균형 감각을 가지겠다고 했지만 막상 위원장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산업적 마인드가 여실히 드러났다. 따라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방통위를 비롯해 국가, 학계, 자본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본다."

"미디어 공공성, 방통위·국가·학계·자본에 기대하기 어려워"

   
  ▲ 전규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서정은  
 
- 미디어의 공공성과 산업적 성장은 어떻게 조화를 맺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미디어가 갖고 있는 산업적 측면을 배제해선 안된다. 분명히 인정돼야 하고 그 혜택이 고용의 창출과 국민의 전체적 이익에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만 균형감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거나 이른바 미디어의 공익성과 공공성이 괄호쳐진 상태에서 수사적으로 쓰여지고 실질적으로는 탈규제와 사영화로만 몰두하는 일방주의가 문제다. 균형감 있는 정책 정립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주체가 현재는 시민사회 밖에는 없어보인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논의가 산업적 측면보다는 공공과 공익적 측면으로 방점이 찍히는 것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총량적인 균형감각의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통합민주당이 방통위 위원 추천 과정에서 시민단체쪽 의견을 반영한다고 했지만 결국 어그러졌다. 시민단체에선 거세게 반발했는데.

"시민사회에서는 방통위 구성 과정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요구했고 그래서 통합민주당의 추천위원회 참여를 받아들였는데 그 실험과 제안이 유감스럽게도 거부되고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서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절차의 위기도 미디어 공공성의 또다른 징후가 아닐 수 없다.

시민사회는 균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다. 방통위원 구성에서 민주당이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겠다고 했을 때 누구를 추천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에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었다. 누구를 내세울 것인가가 아니라 한나라당을 현실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민주당 안에 미디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민주당과 이해관계가 다른데도 진보적인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나도 추천위원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시민단체 인사가 추천위원으로 들어간 것이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밀기 위한 담합이라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너무나 생뚱맞고 왜곡된 내용이다. 의도와 악의로 시민사회를 최민희씨와 엮어버리면서 시민사회단체의 고민과 활동을 저급하게 평가절하시켰고, 그 속에서 민주당은 원래 추구하려던 카드를 내밀기 위해 시민사회를 배제해 버렸다. 결국 시민사회는 죽 쒀서 개준 꼴이 됐고, 개인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민주당이나 최민희씨와 연관되면서 사실이 왜곡돼 버렸다."

-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2명에 대해서도 언론계의 평가는 곱지 않다.

"솔직히 이 분들이 방통위에 들어가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막아내기엔 이념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공공성에 대한 철학적, 이념적, 이론적 구축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미국의 FCC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FCC도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소수정당 몫 2명은 최고의 이론가들이다. 2003년도 FCC 보고서를 봤는데 어떤 정책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 찬성쪽 인사들은 "산업진흥에 좋다"는 수준으로 간단한 입장을 내는데 그쳤지만 나머지 소수정당 몫 2명은 아주 인상적인 수십쪽의 논리적 보고서를 내고 동의하지 않거나 중대한 오류적 판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방통위가 교차소유까지 손대기 시작하면 방송과 통신에다 신문까지 다 맡는 위원회가 된다. 무소불위 위원회이고 미디어 공공성 자체를 콘트롤하는 위원회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모두 일색이라는 것이 문제다. 공공성에는 괄호를 치고 실질적으로 진흥과 육성, 탈규제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니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를 걱정할 수 밖에 없다. 최시중 위원장과 관련해 대통령 멘토를 배치했다는 문제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사실 방통위원 5명으로 이뤄진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일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 더 어렵다. 방송위원회가 지난 10년간 해온 것이 규제완화였는데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막강하게 진행될 것이다."

"대선보다 4월 총선이 중요…시민사회와 공영방송은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해야"

   
  ▲ 전규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서정은  
 
-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방통위원회 구성부터 반대 여론에 휩싸였고 향후 신문방송 겸영, 공영방송 민영화 등 구조개편, KBS 사장 교체 요구 등의 현안과 관련해 4월 총선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정권은 사실 여론 때문에 만들어진 정권이고 그래서인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른바 대운하 논의도 여론이 안받을 것 같으니 뭉개버리지 않나. 총선에서 과반수만 돼봐라, 하고 벼르고 있는 것 같다. 여론이 악화되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곳의 신경을 거슬리는 소재들을 최소한 줄이자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래서 공영방송 민영화 논의도 최근에 쏙 빠졌다고 보여진다. 방송사를 건드려봤자 자기네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한나라당이 의도했던 카드를 당연히 꺼내들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한국민주주의는 지난 대선이 아니라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 이른바 민의가 왜곡된 형태의 여론으로 갈 것이냐,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숙성된 의견으로 도출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것이 미디어 공공성을 포함한 한국사회 공공적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누구를 뽑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우리사회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미디어 진영만의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 철도를 민영화한다고 가정해 보자. 공영방송 KBS의 공공성, 미디어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의 판단을 잃어버리게 된다. 미디어 공공성이 해체되면 다른 분야의 공공성이 다 해체되는 것이다. 우리가 죽는데도 죽는지조차 감지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 미디어는 미디어의 공공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타 분야의 공공성 침탈을 방어하는 방어벽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중대하단 소리다. 이런 부분을 이론적으로 무장해 정의해내고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노력을 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주류 학계와 경합해서 질 수 밖에 없다."

- 현장의 언론인, 언론사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상파 방송사 등 업계에서 나오는 정책적 자료들이 사실상 자사 혹은 업계 이기주의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런 정책 내용들을 시민사회가 받아주길 원하지만 쌍방향적이지 않은 소통 양식이다.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연구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업계의 이해관계가 아닌 큰 차원에서의 연구를 분명히 해내고 이론·철학적으로 정립해 낸다면 문제를 좀 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고 대결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자사 이해관계 측면도 있겠지만 미디어의 공공성 가치에 동의할 수 있다면 서로 교류해서 새로운 산학협동을 이끌어내는 것도 연구소의 과제다. 우리는 대화하는 연구소를 지향한다. 정부 부처의 담당자, 업계 관계자도 모두 대화 파트너다. 생각을 달리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싸울 필요도 있지만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연구소 활동으로 인프라 구축…미디어 공공성 긴 싸움에 주도권 쥐어야"

-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미디어 정책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도 민감한 답변은 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와 토론,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솔직히 신뢰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의 상투적 표현이 세가지다. "전문가 의견을 따르겠다, 여론을 따르겠다, 두고 보면서 신중하게 하겠다." 모두 수사들일 뿐이고 핵심은 '하겠다'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그들이 여론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론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 아닌가. 최시중씨가 말하고 정부가 말하는 그런 부분을 대화적 태도라고 받아들일 만큼 시민사회가 순진하진 않다. 물론 그렇다고 등을 돌리지는 않는다. 최소한 연구소는 그렇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경청할 것이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분명히 경청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공교롭게도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임명이 강행되고 방통위 현판식을 하는 날 공공미디어연구소도 개소식을 가졌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던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연구소를 준비할 땐 고민이 많았다. 허황돼 보이기도 하고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위기와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 등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연구소가 제3섹터로 자리매김을 해서 주도권을 선취해 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 공공성을 위한 긴 싸움에서 진다는 위기감이 강했다. 결국 최시중씨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아 우리의 예측이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판단이 그렇게 둔감하지는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연구소의 활동은 그들에게 더 긴장감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분명히 우리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연구소의 활동이 미디어 운동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초 작업이라는 인식, 연구소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지원이 미디어 공공성을 위한 긴 싸움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많은 분들이 해주길 바란다."

서정은 기자  pund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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