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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약' 지역신문발전기금 내년 예산 삭감구독료 지원사업 7억 원 문체부 요구로 삭감…"오죽하면 문체부 산하 위원회가 비판하겠는가"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7.28 15:45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2022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지역신문 관련 단체들이 연이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삭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관련 공약인 '지역신문 지원확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이번 예산 삭감이 지역신문발전기금-언론진흥기금 통합의 단초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82억 원으로 올해보다 4억 원 삭감됐다. 문체부가 지난해 발표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2020-2022) 지원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지원 계획안은 163억 원이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사진=미디어스)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은 7억 1천만 원 삭감된 25억 3800만 원이다. 구독료지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9년 발표한 ‘지역신문 발전 지원계획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긍정 평가율은 64%로 2위였다. 1위는 기획취재지원 사업(74.5%)이다.

이에 대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주간지협의회는 28일 성명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이 갈수록 의미 없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역신문 지원사업 초기 200억 원이었던 예산이 80억 원대로 줄었고, 지역신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은 줄이거나 없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주간지협의회는 “구독료지원은 ‘건강한 지역신문 육성’이라는 지원사업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그런데 문체부와 기재부는 예산 증액은커녕, 대폭 축소하겠다고 한다. 무슨 생각을 갖고 지역신문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주간지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정책은 이전 정부에 비해 오히려 후퇴했다”며 “지역신문에 무관심한 정치권, 지역신문의 현실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정부 관료들이 그 중심에 있다. 문체부와 기재부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을 취소하라”고 했다.

문체부 산하 위원회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도 21일 문체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번 구독료 지원사업 삭감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지역신문 지원확대와 지역신문발전법의 상시법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지역신문 종사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 무력화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이번 기금 삭감에 대해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달 초 문체부에 기금 삭감 이유를 물었고, 문체부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문체부 담당자 말 등을 종합하면,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은 기재부의 요구를 문체부가 그대로 수용한 결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는 26일 성명에서 “무늬만 유지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기재부는 노골적인 지역신문발전기금 폐기 의지를 드러냈다. 오죽하면 문체부 산하 위원회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정책을 비판했겠는가”라고 밝혔다.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지역신문 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개혁 핵심 공약이지만 정부 공무원들은 코웃음을 치고 있다”며 “당신 공약이지 내 공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집권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문체부와 기재부 과장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는 “문체부와 기재부의 독단적이고 오만한 정책 결정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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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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