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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UHD 전환·회계분리' KBS 입장 요구수신료 조정안 검토 착수, 외부전문가 '자문반' 구성…10월 조정안·의견서 국회 송부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7.21 17:53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조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오는 10월 의견서를 붙여 국회에 송부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수신료 회계분리, UHD 전환과 공적책무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KBS의 입장을 요청했다. 

2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사무처는 KBS 수신료 조정안을 접수한 사실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월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KBS는 지난 5일 방통위에 수신료 조정안과 시청자위원회 의견 등을 제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KBS (사진=미디어스, KBS)

방통위는 향후 외부전문가로 자문반을 구성·운영해 수신료 산출내역, 공적책무의 적정성, 재정분석의 타당성, EBS 지원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문반은 26일 이후 구성되며 방송·미디어, 회계, 경영, 법률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검토 과정에서는 필요 시 기술·기타 분야 전문가, KBS·EBS측 의견청취도 이뤄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10월 중 자문반을 통해 마련된 의견서를 의결, 국회에 송부한다. 이후 수신료 조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20일 방통위는 KBS에 수신료 조정안과 관련된 추가·보완자료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수신료 조정안 공적책무 세부사업 중 '지상파 UHD TV 전환'은 수신료 조정여부와 무관하게 KBS가 추진해야 하는 업무 ▲수신료 회계분리 등에 대한 KBS 입장을 요청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검토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KBS 수신료 조정안에 담긴 8대 과제는 ①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②공정·신뢰의 저널리즘 문화 구축 ③국가 재난방송 거점 역할 확립 ④고품격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⑤디지털 서비스 확대 및 개방 ⑥차세대 방송 서비스 역량 확대 ⑦지역방송·서비스 강화 ⑧소수자 포용과 다양성 확대 등이다. 

KBS는 수신료가 월 3800원으로 인상될 경우 현재 재원구조상 47%를 차지하는 수신료 비중이 58% 수준으로 확대돼 안정적인 공적 서비스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BS는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안으로 ▲향후 5년간 고연령·고호봉 인력 1440명 감축 ▲콘텐츠 수입 확대·유휴자산 매각 등을 통한 2000억원 부가수입 마련 ▲기본 운영예산 억제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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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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