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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집행, 구독자 조사냐 미디어바우처냐정부-여당 엇박자, 입법 과정 귀추 주목…김승원 의원실 "하는 역할이 좀 다른 것"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7.13 09:04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와 여당이 상이한 정부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구독자 조사 기반의 새 정부광고 집행 기준을 발표했으며 앞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했다. 

문체부는 지난 8일 신문 유료부수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국ABC협회 인증 부수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문체부는 기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하고 있는 5천명 대상 열독률·구독률 표본을 5만명으로 늘려 정부광고 집행의 핵심지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아울러 언론중재위 직권조정(정정보도) 건수, 자율심의기구 참여 결과, 포털 제휴여부, 인력현황, 법령 위반여부 등을 지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문체부의 계획은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미디어바우처와 접점을 찾기 힘들다. 김승원 의원(미디어특위 간사)이 발의한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들이 일종의 '투표권'인 미디어바우처와 마이너스바우처를 언론사에 행사하면 이를 기준으로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역시 ABC협회 인증 부수를 대신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민주당은 미디어바우처법 처리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론개혁 과제 중 하나로 미디어바우처법을 언급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입법을 시사했다. 

12일 미디어바우처법 추진과 문체부 개편안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에 김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바우처법은 당대표의 공동발의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인 통과 의지, 원내대표 찬성이 있었다"며 "다음주부터 미디어특위에서 논의한다. 9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러 토론회를 거쳤고 이해 당사자들, 언론단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문체부 입장에서는 아직 법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안을 만들어 발표해야 할 것이다. 당과 부처가 엇박자는 아니고, 하는 역할이 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문체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미디어바우처법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바우처법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국회에)설명하는 게 먼저일 것 같다. 일단 정부안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 드리고 설득해 나가야 하는 부분일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문체부 관계자는 "구독자 조사나 사회적 책임 반영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해 별도 트랙"이라고 했다. 정부입법 형태로 추진되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워낙 관심있어 하는 의원들이 많아 추후 입법 상황은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ABC협회 인증 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은 정부광고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지만, 문체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정부광고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지난 8일 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 점검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디어바우처법과 관련해 "의원들이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도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부광고와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실제 정부광고는 저희가 드라이하게 하기 때문에, 언론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광고가 얼마만큼 영향력있게 전달되느냐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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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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