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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몫 방심위원으로 정연주·옥시찬·김유진6명의 정부·여당 몫 위원 추천 완료…국민의힘 추천은 아직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7.09 08:06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6명의 정부·여당 추천 위원을 중심으로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곧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연주 전 KBS 사장,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김유진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가 청와대 몫 방통심의위 위원으로 추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몫 추천 공개를 조건으로 인사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기 방통심의위원장으로 예상되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은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이다. 한겨레 신문 창간에 참여했으며 위싱턴특파원, 논설위원, 논설주간 등을 역임했다. 2003년 참여정부 시절 KBS 사장에 올랐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강제해임됐다. 

당시 감사원은 정 전 사장에 대해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해임을 요구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KBS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을 결정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KBS와 국세청 간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은 것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KBS 승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포기해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다. 

그러나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과 검찰의 기소는 2012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효·무죄로 확정됐다. 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은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공소를 제기했다.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의 과오가 있다"며 검찰총장 사과를 권고했다. 이에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정 전 사장에게 사과를 표명했다.  

옥시찬 전 방문진 이사는 춘천MBC 보도국 기자, 취재팀장, 보도국장, 보도제작국장, 부국장 등을 역임한 MBC 출신이다. 김유진 전 민언련 이사는 민언련 기획부장, 정책실장,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로 2019년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비상임 이사를 지냈다. 

정연주 방통심의위 위원장 내정설을 문제삼으며 위원 추천을 거부했던 국민의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8일 국민의힘 원내행정국 관계자는 위원 추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추천을 준비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이상휘 세명대 교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상근특보를 역임한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황성욱 4기 방통심의위원(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현재까지 5기 방통심의위 구성 지연으로 누적된 심의 건수는 디지털성착취물 심의 1만여 건을 포함해 14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2일(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까지 구성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방통심의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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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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