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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원장의 수신료 반대, 책임은 없다는 것인가[기자수첩] 대선 앞두고 "여기서 멈춰라" 선 긋기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7.02 17:35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월 3800원 KBS 수신료 조정안이 이사회를 통과하자 여야를 불문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는 정부·여당이 내걸었던 대선 공약 등을 고려할 때 따져봐야 할 게 적지 않다. '공정한 수신료 산정'을 비롯해 지난 4년 간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변화와 공적 영역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 이뤄진 게 사실상 없다. 단적인 예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수년 째 쳇바퀴를 돌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다. 

지난달 30일 KBS 이사회는 월 3800원의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했다. KBS 수신료 조정안이 넘어야 할 첫 계단인 국회 과방위의 여당 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KBS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이원욱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결국 조정안이 아니라 인상안이다. 국민적 감정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국민이 KBS에 묻는 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이다. 이 물음에 제대로 답변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할 일"이라며 "수신료 인상 추진, 여기서 멈춰야 한다. ‘국민의 방송’이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 위원장의 이런 입장은 '정치권', '국회', '여야' 등의 단어로 묶여 수신료 인상 반대 여론으로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 언론의 주된 정치적 해석은 '대선 국면에서 여론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정치권'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코로나19 펜데믹 등을 이유로 KBS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단 이 위원장 뿐 아니라 몇몇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익명의 민주당 의원 등이 언론을 통해 KBS 수신료 조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의 핵심 인사다. 정 전 총리 역시 지난 1일 페이스북에 "KBS는 수신료 인상이 그동안 왜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웠는지 반성과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KBS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신료 인상보다 품격을 먼저 인상하시기 바란다"고 썼다.

문제는 정치권의 책임은 보이지 않고 비판만 넘친다는 점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선임한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되도록 입법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180석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6월 입법처리를 약속했지만 결국 시한을 넘겼다. 7월부터는 KBS 이사회를 시작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교체가 줄줄이 이어진다. 정치권 추천 관행이 반복될 상황에 놓였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6월 입법을 얘기했는데 소관 상임위(과방위)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는 국민의힘 핑계를 대며 아무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6월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한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사회연대체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대체공휴일법 등을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전광석화처럼 처리한 민주당의 모습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6월 처리 불발이 야당 탓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문화·예술·체육·언론 분야 이행률은 도합 3.7%로 극히 낮은 편에 속한다. 장기 과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집권 4주년 공약평가 결과라는 점에서 이행 의지에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언론 공약 중에는 '시청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 징수 배분 등 관리 감독 강화'가 있다.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새해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면서 수신료 인상 및 배분율 조정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19년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과 수신료와 다른 수익의 회계 분리 등 방송법 개정 지원'으로 업무계획이 변경됐고, 2020년 업무계획에서는 삭제되었다.  

올해 업무계획에서는 수신료 회계 분리와 수신료위원회 설치 등 수신료 제도 개선 추진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위해 6월 방송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으나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당시 방통위가 올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줄을 이었으나 방통위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KBS는 반대 여론이 70%대에 이르는 수신료 인상 문제를 '숙의토론'에 올렸다. 결과는 인상 찬성 '80%'(79.9%), 적정 수신료 3830원이다. 조사결과를 뜯어보면 KBS에 부정적인 여론 역시 높았다. KBS 공영방송 수행평가에서 국민참여단 5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KBS 뉴스가 공정하지 못하다' 'KBS 경영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73.2%, 74.6%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1.9%로 집계됐다. 종합하면 KBS의 방만경영과 불공정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그럼에도 공영방송은 필요하고 적정 재원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 대목에서 국회가 지난 20여년 간 미디어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처해왔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대 국회 임기 말 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에 나섰으나 OTT 등 뉴미디어 규제 논란 속에서 회기가 종료되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 넘었지만 관련 논의가 OTT 규제에 쏠렸을 뿐, 미디어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법제 논의는 사실상 정부 몫으로 남은 상황이다. 지난 5월 출범한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장기과제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검토', '미디어 정책 정부 거버넌스 재구축' 등이 포함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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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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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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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베쓰 2021-07-19 17:41:41

    kbs 2tv는 그냥 민영화하던가 없애라. 더러운 kbs 직원놈들 억대 연봉받는다는건 개소든 아는부분이고 팩트다. 보직이 없는데도 억대연봉이다. 결국에 세금과 다름없이 전기세를 볼모로 뜯어가는것이다. tv가 없어도 말이다. 전기세를 볼모로 tv수신료라는걸 뜯어가는 국가는 민주국가중에 단한군데도 없다. 그것부터 폐지하고 자율납부로 바꿔라. 아울러 kbs는 일제시절 일본놈이 만든 방송사를 그 원류로 하고있다. 각종 권력에 야합하고 사세를 키워오고 공영방송으로 2tv까지 통폐합 한 더럽디 더러운 방송사이다. 그간 시청료도 아깝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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