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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이준석의 '공정 경쟁', 공영언론에 적용하라""공영언론 지배구조, 정치적 후견 배제가 '공정한 기회'"… 정치권 불개입 선언 촉구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6.14 16:59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누가 선발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은 역설적으로 국민에게 확신을 줄 것"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수락연설 중)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게 공영언론 지배구조에 대한 정치권 불개입 선언을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이 대표가 강조하는 '공정한 기회'가 공영언론 지배구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노조는 14일 이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에 갇혀 오랫동안 묵혀 놓은 과제들을 풀지 못한다면, 이 대표가 힘주어 말한 보수 혁신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염려를 놓을 수 없다"며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된 공영언론 '장악'의 부끄러운 역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주요 쟁점은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진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배제할지 여부다. 현행법상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방문진과 EBS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한다. KBS 사장은 이사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MBC 사장은 방문진이 임명하고, EBS 사장은 방통위가 임명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관행에 따라 여야 7대4, 6대3 등 비율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해왔다. 

언론노조는 지난 4일 거대양당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 불개입 선언'을 촉구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추천권을 포기해도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이유로 선언을 꺼리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뉴스통신진흥회 구성이 유례없이 지연되는 이유 또한 다르지 않다. 언론에 대한 부당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구태 보수의 관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국민의힘과 청와대는 두 기관 인사추천 문제에 있어 서로 인사를 추천하라며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언론노조는 "공영언론의 이사 지명이 여야의 후견이 아니라 이 대표가 말한 공직 후보자의 공개경쟁선발처럼 공영언론에도 적용되길 바란다"며 "이것이야말로 '누가 선발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영언론에 대한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혁신이 될 것이며, 개혁 이슈의 선점으로 보수 혁신에 대한 신뢰를 굳히는 중대한 전환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 사옥

한편, 국민의힘측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은 '정치권 추천 명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구성 시 국회 여야 7대6 추천 비율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사장 추천 시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특별다수제)를 얻도록 하는 안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KBS 이사회 구성을 여당이 6명, 제1야당이 6명, 방통위가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2년마다 이사의 3분의 1씩을 교체하는 내용의 '임기 교차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에 합의한 '방송 TF'는 구성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이유로 TF 구성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던 과방위 회의를 보이콧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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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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