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21.10.24 일 12:01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미디어바우처법 촌평 "연필 깎는 칼로 소 못 잡는다"'정부광고 재원' '마이너스바우처' 비판 이어져…"미디어바우처로 언론 문제 해결하려는 건 욕심"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6.10 21:32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10일 열린 ‘언론과 독자의 소통을 위한 미디어바우처 제도’ 토론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디어바우처법안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부 광고라는 재원 문제, 마이너스바우처 등이 논란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의견이다. 미디어바우처법안에 따르면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언론사에 미디어바우처를 제공하고, 언론사가 받은 바우처를 기준으로 정부광고가 집행된다. 

‘언론과 독자의 소통을 위한 미디어바우처 제도’ 토론회 (사진=미디어스)

정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바우처법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취지가 좋다고 다 용납되는 건 아니다”라며 “미디어바우처라는 개념을 논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연필 깎는 칼로 소는 못 잡는다. 미디어바우처는 언론시장에서 약자 위치에 있는 언론사를 돕기 위한 제도이며 이런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정부광고가 건드리기 쉬워서 그런 것 같다”면서 “정부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방향은 아직 이르다. 언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으로 시범사업을 소박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준형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은 “정부광고 나름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이를 미디어바우처와 결합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정부광고와 미디어바우처는 어울리는 쌍이 아니다. 정부광고에 문제가 있다면 집행과정을 투명화해야지, 두 제도가 함께 가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국내에 처음 소개한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언론이 독자와 소통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 취지”이라며 “하지만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은 바우처를 정부광고 배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광고를 받지 않는 독립언론, 스타트업은 바우처를 받아도 쓸모가 없다”며 “시대착오적 구조이며 재원 마련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작은 지역 매체는 미디어바우처 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계도지 예산 등을 지역언론 지원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경식 김승원 의원실 보좌관은 “정부광고와 미디어바우처를 분리하면 제도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며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광고를 집행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보좌관은 “정부 예산은 공정하게 쓰여야 하는데 ABC협회 부수조작 논란에서 봤듯 정부광고 기준이 무너졌다”며 “미디어바우처로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예산이 공정하게 쓰인다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5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미디어바우처법 발의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논의 쟁점은 마이너스바우처로 옮겨 붙었다. 마이너스바우처는 ‘불호의 의사표시’로 언론사가 마이너스바우처를 받으면 해당 금액만큼의 미디어바우처가 환수된다.

김명래 언론노조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은 “마이너스바우처는 특정 사안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사를 공격하는 무기로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성규 미디어스피어 대표는 “뉴스타파나 오마이뉴스 같은 후원제 모델 언론사는 특정 이슈에 따라 후원자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며 “이 때문에 조직 내부가 흔들리기도 한다. 마이너스바우처는 이런 약한 고리를 더 증폭시킬 것 같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문경식 보좌관은 “마이너스바우처의 목적은 가짜뉴스, 낚시뉴스, 선정뉴스에 대한 징벌”이라며 “마이너스바우처가 없으면 현재 언론의 서열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문경식 보좌관 발언 이후 이성규 대표는 “언론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를 미디어바우처법 하나로 해결하려는 욕심이 과한 것 같다”며 “포털, 여론 독과점, ABC 부수조작 논란, 가짜뉴스 등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내세우다 보니 목적과 역할이 무엇인지 서지 않는다. 오해가 오해를 불러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경식 보좌관은 “미디어바우처 수급 대상이 되는 언론사는 모두 포털에서 검색돼야 한다”며 미디어바우처 수급 언론사를 네이버·카카오 검색제휴로 넣어야 한다고 했다. 문 보좌관은 “포털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궁극적으로 포털이)콘텐츠 제휴(CP)까지 열어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털 관계자는 10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검색제휴 대상은 제휴평가위원회가 평가해 정하는 사안으로 포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관련된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안현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수현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안현우 02-734-9500 webmaster@mediaus.co.kr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21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