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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KBS 이사 정치권 추천 움직임 감지""거대양당, 불개입 공개선언하라" 촉구… 방통위에 '이사 추천 전 과정 공개' 요구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6.04 13:35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여야 정치권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 불개입' 선언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7월부터 KBS 이사후보 추천 등의 일정이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의 '추천 관행' 정황이 벌써부터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4일 낸 성명에서 "6월 국회 의사일정과 무관하게 벌써부터 다음 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KBS 이사 공모를 앞두고 비공식적 경로로 다수의 이사 지원자들이 추천을 받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으며, 유력 정치권 인사들의 뒷배가 거론되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전히 법적 근거 없는 부당한 관행과 월권을 놓지 않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이런 정황이 사실이라면, 언론노조가 6월 국회 언론개혁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은 겉과 속이 다른 여야 정치권이 다시 국민과 언론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의지없는 형식적 논의로 일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 사옥

언론노조는 여야 당대표가 법적 근거가 없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개선언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추천 전 과정을 오직 현행 법령에 따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추천·임명 권한은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는 7월 KBS 이사 후보 지원자의 명단과 추천단체를 밝히고, 추천 후보 평가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이는 6월 국회 지배구조 개혁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방통위가 수행해야 할 공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는 지난달 '방송 TF'를 구성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이유로 TF 구성 안건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최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언론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포털규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미디어바우처 도입 등이 최우선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언론시민사회는 정치권 추천을 배제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라며 6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6월 국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사장 선출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법안을 만들면서 뒤로는 이사 후보군을 줄 세우는 기만적 행위를 지켜볼 수 없다"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언론개혁은 또 하나의 기만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언론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8월 KBS 신임 이사회를 시작으로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 정쟁의 장이 될 것"이라며 "특히 12월 KBS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은 시청자와 시민 참여 없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대선의 전초전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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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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