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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7월 포털규제 입법 드라이브 예고윤호중 "6월 포털 입법 공청회"… 김용민 "7월 신속처리 안건 선정해 입법"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6.02 11:11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최우선 과제는 포털규제로 판단된다. 언론시민사회에서는 정치적 논란을 동반하는 포털규제 등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2일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 김용민 위원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주 중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선정해 가능한 6월 중 입법을 추진하고, 어렵다면 7월까지라도 신속처리 안건은 입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김용민 미디어특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인터뷰 내용은 포털 규제에 쏠렸다. '포털 화면이 파격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결론이 금방 날 수도 있겠다'는 진행자 질문에 김 위원장은 "포털이 될지 다른 과제가 될지 산정은 못 했는데, 포털을 신속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위기와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며 "아마 빠르게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미디어특위는 포털의 AI 알고리즘 기사 추천이 특정언론에 편중돼 기사배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특위는 포털의 기사 추천 기능을 없애고 언론사 홈페이지 화면으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 도입, 포털 알고리즘 공개 등의 입법을 논의 중이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안한 이른바 '공영 포털'(가칭 '열린뉴스포털')도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공영 포털'안에 대해 "일단 논의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포털규제와 관련한 현장 기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쳤다며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포털에 종속된 언론환경 때문에 기자들이 충분히 취재할 시간이 없이 기사를 써내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도 "이것 역시 의원들이나 현장 기자들 호응이 굉장히 높다. 국민들도 많이 지지해주시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입법과정에서 야당의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야당도 문제의식이 있을 것 같은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해서 정치 지형상 찬성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 언론과 기자들이 설득되면 역으로 야당도 같이 설득될 수 있는 구조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월 국회에선 우선 개혁 쪽에선 언론개혁에 먼저 시동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의 입법방향을 묻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포털규제와 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 포털 공정화 관련 입법 청문회를 할 것이다. 포털의 뉴스 편집 알고리즘을 공정히 관리해야 한다"며 "공적광고 집행 권한을 소비자에게 일부 주는 미디어바우처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털 뉴스가 불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포털의 주장처럼 알고리즘이 정말 공정히 설계돼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포털은 뉴스서비스 사업자로 간주되지도 않고 언론으로서 의무도 하지 않는다.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로 광고 수익도 올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포털도 언론에 포함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포털은 이게 부담스럽다면 구글처럼 뉴스 페이지를 없애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현업단체의 요구는 이 같은 민주당 지도부의 언론개혁 방향과는 다르다. 언론현업단체와 시민사회에서는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이라는 이름으로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지원제도 ▲언론책임 강화를 위한 배액배상제 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미디어특위 1차회의에 참석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1일 성명에서 "언론개혁 과제는 사안의 시급함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미디어특위가 펼쳐놓은 과제들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해 "깊은 우려를 내려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노조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대선 일정을 앞두고 ‘민주당’을 위한 언론개혁이 아닌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언론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자칫 ‘필요’가 아니라 ‘혐오’에 기반한 정치적 결정이 앞서면 외려 언론자유만 훼손하고 언론개혁의 본질은 산으로 가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언론노조는 "포털뉴스 규제나 가짜뉴스 대응은 민주당과 정치권, 그리고 특정 정당의 지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법안은 자칫 정치적 논쟁을 부를 내용규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과 함께 검토하고 발의해야 할 과제와 국회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과제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 정부광고를 국민참여를 통해 집행하자는 취지의 미디어바우처법(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실효성 의문을 낳고 있다. 정부 '광고'로서의 효과가 사라질 수 있고, 대중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지역 언론사는 바우처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정부 주도의 뉴스 플랫폼인 '공영 포털'은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용자를 끌어들일 요인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김의겸 의원은 공영 포털과 미디어바우처를 결합한 형태의 뉴스 플랫폼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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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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