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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부터 풀어라"언론노조 "민주당 미디어특위, 정책 우선순위 없어 깊은 우려"… '4대 입법' 우선과제 설정 촉구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6.02 08:10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부터 최우선 정책 과제로 풀어내라고 촉구했다. 

1일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어 "언론개혁 과제는 사안의 시급함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지난달 31일 미디어특위 1차 회의에 참석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교체 일정은 오는 7월 KBS 이사 추천을 시작으로 줄줄이 예고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노조는 "법적 근거도 없는 여야 정치권의 이사 추천 관행을 반복함으로써 대선을 앞두고 다시 공영방송을 정당의 전리품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을 것인지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여타 언론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6월 입법으로 풀어야 할 첫 번째 매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는 ▲포털혁신 ▲가짜뉴스 대응 ▲미디어바우처 도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미디어 정책 정부 거버넌스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이른바 '국민위원회'로 추천·선출하는 정필모 의원안을 설명했다. 

하지만 미디어특위가 펼쳐놓은 과제들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해 "깊은 우려를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게 언론노조 입장이다. 언론노조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대선 일정을 앞두고 ‘민주당’을 위한 언론개혁이 아닌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언론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자칫 ‘필요’가 아니라 ‘혐오’에 기반한 정치적 결정이 앞서면 외려 언론자유만 훼손하고 언론개혁의 본질은 산으로 가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포털·가짜뉴스 규제는 시민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이나 방송·통신 통합부처 신설 등의 과제는 장기과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이른바 '좋은 언론 만들기 4대입법'을 우선과제로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언론현업단체와 시민사회에서는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이라는 이름으로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지원제도 ▲언론책임 강화를 위한 배액배상제 등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시민과 함께 검토하고 발의해야 할 과제와 국회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과제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이미 상임위를 통과했거나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을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했다. 언론사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이 담긴 신문법 개정안, 지역신문발전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언론노조는 "언론 노동자와 시민에 대한 책임을 고민해야 하는 언론노조의 역할과 입법기관으로서 법과 제도를 통해 이루어야 할 민주당의 역할은 같으면서도 다르다"면서 "미디어특위 출범을 환영한다. 그러나 특위가 입법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친다면 환영이 분노로 바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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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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