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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 즉각 철회하라[성명] 경기·인천언론노동조합협의회
미디어스 | 승인 2008.03.27 15:19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 노동자와 시민사회, 전체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시중씨를 임명했다.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재산은닉, 자녀 병역문제 등등 최시중씨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만 10여 건에 이르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 도덕성과 인품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에서 수많은 물음표에 둘러싸여 있는 인사는 기본적으로 방통위 위원장 자격이 없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 추가 검증 자료 제출 요구마저 거부한 것도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책임감을 의심케 하고 있다.

최시중씨는 또 인사청문회에서 IPTV법 제정의 쟁점 사안에 대한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는 등 우리나라 방송통신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방통위원장으로서의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보여주기도 했고, 이 때문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도 이뤄지지 않은 부적격 인사다.

최씨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는 등 사실상 정치인이기에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지켜내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권이 이런 최시중씨의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민의 눈과 귀, 입이 돼야할 방송을 권력의 도구이자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방송장악 음모로밖에 볼 수 없다.

경인언노협은 또한 최씨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비롯해 국정 전 분야,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정책 결정과 발표가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이뤄지고 강행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많은 언론이 이명박 정권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부재, 정치 부재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시대 인식이 어느 시절에 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이에 경인언노협은 최시중씨에게 방통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최씨 임명 강행에 대해 사과하고, 방송 장악 음모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경인언노협은 지난 시기 언론 노동자들과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온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사수를 위해 모든 수단과 조직역량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들의 임명도 원천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들은 방송독립 투쟁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맞서 싸울 적임자로는 자격이 한참이나 먼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과 손학규 대표는 방통위원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야당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노골적인 방송장악 시도에 부화뇌동해 들러리로 전락한 사태를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 대다수는 민주당이 여론과 법을 무시한 채 불도저식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다운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고 있다.

만약 이 같은 국민의 염원을 민주당이 저버릴 경우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8년 3월 26일
경기·인천언론노동조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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