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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글로벌 규제 강화될 것"차현진 한국은행 국장 "디지털 아트로 생각하는 게 정확"…'채굴 70%' 중국, 규제 강화 선두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5.31 12:17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국장이 “비트코인은 절대 화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민간영역에서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에 화폐의 기능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화폐’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차 국장은 “투자자가 좋으면 가상자산에 투자해도 되는데,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한창이다. '알바천국'이 30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750명 중 가상자산에 투자 중인 응답자는 2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투자 원금은 141만 5천 원이다. 또한 '사람인'이 직장인 1855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30대 49.8%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40대와 50대의 투자 경험률은 각각 34.5%, 16.9%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가상자산을 화폐로 볼 수 있는가’라는 논쟁에 불이 붙었다.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한다면 정부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의 변동 폭이 커 화폐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이상 화폐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수익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차현진 한국은행 국장은 31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화폐의 기능은 가치의 척도”라며 “하지만 가상자산은 단위가 없는 개수로 거래되고 있다.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라 상품, 디지털 아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 화폐 모의실험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가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겠다는 취지다.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차 국장은 “하나의 실험이며, 빨리 도입되기는 힘들다”며 “국가가 전 국민에게 스마트폰을 보급하는 게 아닌데, 디지털 화폐를 법화로 인정하면 금융 포용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차 국장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 가상자산 문제가 전 세계적 이슈가 될 것”이라며 “각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특히 중국이 규제 강화의 선두에 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국장은 “현재 가상자산 채굴 70%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채굴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이 일어나 (가상자산 규제를 강화하면)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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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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