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후퇴시키는 안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보수·경제지는 민주당이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정부·친문 반대로 확정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극소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완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보수·경제지는 이를 강변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개선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6~9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52만 5천호로 상위 약 3.7%다. 다만 종부세·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당내 반대의견이 표출되면서 민주당은 추가논의를 통해 6월 중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28일 언론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한겨레는 사설 <'종부세 절반 축소' 내놓고 '후퇴' 아니라는 김진표>에서 "집값 안정과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종부세의 목적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집부자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부자 감세'라고 총평했다.

한겨레는 "기준을 상위 2%로 바꾸면 약 27만호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김진표 위원장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은 절대 안 한다'고 말했다. 말장난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제안한 종부세 기준 '12억원 상향'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투기 억제와 조세 정의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민주당은 특위 안을 철회하고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한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종부세 완화 미련 못 버린 민주당, 집값 어떻게 잡을 건가>에서 "집권 여당이 말로는 집값을 잡는다면서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향신문은 거대양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목소리에 "내년 대선·지방선거 대 표심을 잡기 위해 정책 기조를 흔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향비즈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전문가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제완화를 강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특위 1차회의에 참여한 대부분의 민간위원들은 종부세·양도세·대출규제 완화안에 대해 반대했다. 세제완화는 상위 구간 세제혜택만 늘리고, 대출규제 완화는 '빚내서 집사라'는 메시지로 집값 안정에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주를 이뤘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사설 <재산세 완화만 확정한 민주당, 더 이상 혼선 없어야>에서 "재보선 이후 주춤했던 수도권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규제 완화 신호에 따라 관망 심리가 확산된 여파로 보아야 한다. 시장을 흔드는 여당의 책임이 상당하다"며 "지금의 여당 내 혼선은 근본적 방향조차 흔드는 것이고 집권당으로서의 무능과 정체성 혼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집값 안정의 목표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보유세 강화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야 한다. 전 국민 중 극소수에 불과한 종부세 부과 대상을 더 좁히는 것은 중산층·서민 이해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 자신이 기득권층으로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세제완화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성남 분당을 김병욱 의원은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원으로 완화하는 특위안에 대해 "12억원까지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을 박성준 의원은 종부세 완화안에 찬성의사를 밝혔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반면 보수·경제지는 민주당이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을 당론으로 확정짓지 못한 것을 비판하며 책임을 '친문' 등으로 돌리고 있다. 28일 동아일보는 사설 <'부동산 죽비' 맞고 50일 지나도록 정책 갈피조차 못 잡은 與>에서 "친문 강경파들의 강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부동산 세금폭탄이 선거 패인'이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던 여당의 부동산 정책 수정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투기세력만 때려잡으면 된다'는 순진한 발상에 기초했던 정책의 과오를 근본부터 바로잡아야"한다며 "기대감만 키워놓고 또다시 어정쩡한 해법을 꺼내 놓는다면 더욱 매서운 국민의 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의 이날 관련 기사 제목은 <靑·친문 반대에 종부세·양도세 완화 무산>이다. 조선일보는 '與 내분에 부동산 대책 용두사미', '선거서 부동산 죽비 맞았다더니' 등의 소제목을 달았다.

매일경제는 사설 <용두사미로 끝난 여당 부동산 대책 그렇게도 민심 못 읽나>에서 "송영길 당 대표와 김진표 위원장이 양도세와 종부세 재검토에 강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개편에 제동이 걸린 것은 친문 강경파들이 '부자 감세'라고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며 "이러니 민주당이 민심을 두루 읽기보다 지지층의 심기만 살피는 편 가르기식 '부동산 정치'로 회귀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사설 <오락가락하다 용두사미 된 與 부동산대책, 이대로 갈 건가>에서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뭔가를 내놓을 때마다 집값을 잡기는커녕 국민 주거 고통만 가중시켜왔다"며 "일부 극성 지지층 눈치를 보느라 ‘부자’를 적대시하는 데 몰두하고, 전문가들이 초기부터 주장해온 공급 확대엔 우물쭈물했기 때문이다. 규제해야만 집값이 잡힌다고 하는 아집에 갇혀선 그 어떤 대책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경제는 사설 <집값 또 급등하는데 부동산 대책은 용두사미>에서 "이번 개선안은 정작 중요한 1주택자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부분이 빠진 맹탕 대책에 불과하다"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이들은 중산층·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폭탄' 제거를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면서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죽비를 맞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에서 더 큰 회초리를 맞을 각오를 해야한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이밖에도 세계일보 <"재산세 몇 푼 깎아준다니"… 민심 외면한 與 부동산정치>,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정책, 국힘은 뛰는데 민주는 헛손질>, 이데일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상위 2%'가 합리적>, 디지털타임스 <말만 요란 與 부동산稅 논의, '민심수용'은 허언이었나> 등의 사설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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