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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6월부터 유료방송상생협의체 가동27일 유료방송업계 현안 간담회 개최…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 현안 논의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5.27 22:14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업계 갈등 현안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미디어 환경에 맞는 전반적인 규제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업계에는 ▲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의 현안이 불거져 있다.

27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의실에서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 유료방송(IPTV·케이블TV·위성방송) 관계자, 홈쇼핑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한 '유료방송업계 현안 간담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유료방송 시장 정체, 글로벌 OTT와의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유료방송업계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취지를 밝혔다. 

간담회 이후 과기정통부는 프로그램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유료방송사-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상생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월에는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조 차관은 "정부는 유료방송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을 보다 세심하게 가다듬을 것"이라며 "유료방송 시장의 활력이 도모될 수 있도록 조만간 유료방송 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합하도록 미디어 법제 정비방안 마련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편익 보호를 이유로 추진하는 홈쇼핑채널 번호 지정 문제에 대해 유료방송업계와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국민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유료방송사의 낮은 번호대역에서의 홈쇼핑 채널 수에 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채널번호 경쟁을 지양하고 대신에 시청자 권익을 더 보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IPTV를 운영하는 이동통신3사는 CJ ENM이 전년 대비 25% 이상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또 홈쇼핑TV·데이터홈쇼핑 사업자들은 IPTV·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매년 송출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며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갈등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블랙아웃' 등 시청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플랫폼 업계에 홈쇼핑 채널을 지정하는 정책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유료방송 플랫폼 업계는 ▲영업 자유의 침해 ▲유료방송 채널 편성권 침해 ▲유료방송시장 생태계 붕괴 ▲특정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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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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