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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안 ‘3840원’ 어떻게 나왔나‘공적책무 확대사업’ 소요예산 산출…2025년까지 수신료 비중 평균 58.4%
김혜인 기자 | 승인 2021.05.25 16:09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수신료 인상안 월 3840원은 어떻게 산정됐을까. KBS 이사회와 수신료 공론화위원회가 함께 만든 ‘2021 KBS공론조사 국민께 듣는 공적 책임과 의무’ 숙의자료집에 따르면, 수신료가 인상될 경우 수신료 수입은 2025년까지 평균 약 3,621억 원 증가하고 이에 따라 KBS 전체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이 평균 58.4%를 차지하게 된다.

KBS는 22~23일 이틀 동안 국민참여 숙의토론을 실시했다. 국민참여단에게 제공된 숙의자료집에 KBS가 수신료 인상을 통해 수행하게 될 공적책무와 그에 따른 예산집행안이 공개됐다. KBS는 5대 목표(신뢰, 품질, 혁신, 다양성, 개방), 12대 과제로 분류된 57개 실행사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수행 예산 규모는 향후 5년간 1조 8145억 원이다.

(자료출처='2021 KBS공론조사 국민께 듣는 공적 책임과 의무' 숙의자료집)

KBS는 ‘신뢰’ 가치를 위해 국가 재난방송 중추 역할 확립 사업 4개(1003억), 저널리즘 신뢰 구축 사업 6개(308억)를 계획했다. ‘품질’ 가치를 위해 고품격 공영 콘텐츠(대하드라마 등) 제작 확대사업 7개(4110억), 새로운 한류 점화 사업 5개(566억)를 수립했다.

‘혁신’ 가치를 위해 UHD 방송 선도 사업 3개(2365억),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 역량 확대를 위한 사업 6개(1188억), 디지털 콘텐츠 확대 및 개방 사업 3개(1968억)를 계획했다. ‘다양성’ 가치를 위해선 지역방송·서비스 강화·본사 이전 사업 7개(1585억), 한민족 평화·공존 사업 4개(108억), 미디어 다양성·상생 지원사업 4개(4091억)가 명시됐다. ‘개방’ 가치를 위해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사업 2개(38억), 소수자 포용과 다양성 확대사업 6개(815억)를 정했다.

5년간 57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KBS는 경영 효율화와 자구노력을 통해 비용 규모를 1조 4천억 원대로 유지할 계획이지만 보조재원인 광고수입 회복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평균 600억 원대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특별명예퇴직과 직무재설계를 통해 향후 5년간 인건비 2592억 원을 절감하고 초긴축 예산을 수립해 예산 운영 중 5년간 비용 7680억 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콘텐츠 경쟁력에 집중해 콘텐츠 판매수입 592억 원을 확대하고 전국의 폐소된 송·중계소 등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139억 원의 매각 수입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될 경우 수신료 수입은 2020년 6790억 원에서 2021년~2025년 1조 411억 원으로 약 362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수입규모는 2020년 1조 4321억 원에서 2021년~2025년 평균 1조 7819억 원으로 약 3478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BS는 전체 재원 중 공적재원인 수신료 수입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47.3%에서 평균 58.4%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BBC는 수신료 비중이 75.4%, 일본 NHK는 98.1%, 프랑스 FT는 81.9%, 독일 ARD, ZDF는 86.9%다. 

(자료출처='2021 KBS공론조사 국민께 듣는 공적 책임과 의무' 숙의자료집)

KBS는 ‘공적책무 확대사업’을 선정하고 소요예산을 산출한 후 KBS의 자구노력 계획을 수립, 이를 반영한 중장기 재정수지를 전망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을 실시했다. 수신료 인상안은 현재 KBS의 재정 여건에서 수립된 ‘공적책무 확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충당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수신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2일, 23일 이틀 동안 열린 공론조사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KBS이사회에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6월 내로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한 후 수신료 조정안을 수정·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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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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