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강행에 대한 입장 -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한 최시중씨에 대한 임명을 26일로 예고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미 임명된 국무위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 ‘설마’ 최시중씨를 정말로 임명할까라고 생각했었다. 그만큼 최시중씨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써 적절하지 않은 인물임이 언론매체와 청문회 등을 통해서 드러났고 결국 청문보고서채택이 무산되었던 것이 바로 일주일전의 일이다. 실제로 최시중씨는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탈세의혹, 병역의혹까지 투명하게 해명해내지 못했고 오히려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다.

그런 그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된단다. 물론 국회법상 인사청문회 경과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행의지를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측면에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논해야할 차례인 듯하다. ‘독재’의 반대개념으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민주주의의 실현방법에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기본 틀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틀을 벗어났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는 ‘독재’라고 부른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써 최시중씨의 내정과 청문회 그리고 임명예고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현됐는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과정속에서 민주주의는 찾을 수가 없다. 최시중씨가 위원장으로 내정되자마자 언론사회단체와 언론매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역할을 자임했던 최시중씨는 언론의 중립성과 미디어 공공성을 실현하기 부족하다는 사실과 ‘방송’과 ‘통신’에 있어서의 전문성 결여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또한 투기의혹에서 탈세의혹 그리고 청문회에서는 ‘탈영’이라는 병역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과 임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활동했던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수많은 국민들을 경악케 했던 인물이 바로 ‘최시중’이다.

우리는 최시중씨가 청문회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철학에 대해 “일반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답변한 것을 기억한다. 또한 많은 의혹들을 제시하며 자진사퇴할 의사를 묻자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최시중씨는 청문회가 끝나는 시점까지도 ‘국민’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 일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그런 그에게 방송통신위원회를 맡길 수는 없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지점은 명확하다. 미디어공공성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써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미디어다양성이 보장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실제로 다양한 국민들의 미디어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인물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써 최시중씨를 반대하고 있는 현재 ‘임명강행’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은 ‘독재’일 뿐이다. 이것은 단순히 임명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

이에 문화연대는 현 상황을 이명박정권 ‘독재’의 시작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실종,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 및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로 규정하며 시민사회, 언론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경고한다. 독재자의 말로는 비참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2008년 3월 26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