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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송독립 투쟁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성명]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스 | 승인 2008.03.26 17:33

- 최시중씨의 방통위원장 퇴진은 방송독립의 첫째 조건이다 -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그의 스승인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장기집권을 위한 필수도구인 방송과 통신을 장악하기 위한 길을 텄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을 지명하는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는 정권이 방송을 권력의 품에 두고 순치 시키려는 얕은 술수임을 수차례 폭로하였다. 정치, 자본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온전한 독립은 시대와 정권이 바뀌었다고 달라질 것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무소속 합의제 독립위원회와 위원전원의 국회 추천, 그리고 위원장 호선 등이 반드시 보장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조건 하나 실현되지 못한 마당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통위원장만큼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오만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리모콘을 방송과 통신의 지배자로 내려 보냈다. 언론노조는 최시중 씨의 방통위원장 임명은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폭거로 규정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상식의 소유자라면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조차 채택되지 못한 최시중 씨의 지명을 철회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방송통신 전문가를 다시 찾아야 했다. 시민사회도 학계도 한목소리였다. 그러나 철저히 묵살 당했다.

이로써 이명박 정권은 민주사회를 지속 가능케 할 수단과 도구인 방송을 국민에게서 약탈하려는 저의를 분명히 했다. 방송과 통신은 대통령과 그의 정치 스승인 방통위원장, 그리고 상명하복의 공무원으로 이어지는 방통위원회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방송은 이제 이명박 정권이 경쟁과 효율을 앞세워 추진하는 공공부문 사유화, 언론시장의 상업화, 대운하 건설 등에 대한 선전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마땅히 방송은 권력을 감시ㆍ비판하고 다양한 국민 여론 창구가 되어야한다. 우리는 다시 ‘방송독립’을 기치로 내세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3분의 2, 방송학자의 70% 방송기자 98%가 반대하는 인사를 독선적으로 방통위원장 임명했지만 언론노동자의 역할과 의무는 변함이 없다. 방송은 진실을 전하기 위해 독립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가 무너졌을 지라도 언론노동자의 방송독립을 위한 정신은 곧게 서야 한다. 언론노조는 앞으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최시중 씨의 임기가 단 하루 남은 시점까지 우리의 퇴진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법이 그들에게 허용한 권력은 유한하다는 것이다. 오늘의 폭거를 시작으로 정권을 연장해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는 접는 게 마땅하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방송언론을 장악하려는 퇴행적인 행태가 과거 군사 독재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들은 결코 절대 권력을 넘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에 분명히 밝혀둔다 . 우리는 최시중씨의 방통위원장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언론노동자는 방통위원회의 모든 행정권과 행정명령을 거부한다. 대통령의 복심이 방송과 통신을 지배하는 빅브라더의 출현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언론노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늘을 새로운 방송독립의 역사를 시작하는 날로 선포한다.

2008년 3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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