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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재산비례벌금제, 윤희숙의 악의적 왜곡[양문석 칼럼]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 승인 2021.04.27 14:19

[미디어스=양문석 칼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팔이’에 재미를 붙였다. 이재명을 공격하면 유수의 국내 보수언론들이 대서특필함으로써 보수유권자들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찍는다. 하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비판하면 논쟁이 되는데, ‘악의적 비난’은 ‘못된 정치’로 비판을 자초하게 된다.  

윤희숙 의원은 ‘재산비례벌금이란 재산액에 비례해 벌금을 매긴다는 것’이라고 개념을 일방적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어느 백과사전이나 관련 사전을 찾아봐도 ‘재산액에 비례’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재산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다고 규정한다. 재산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경제적 능력까지 고려해서 벌금액수를 정한다는 뜻이다. 이때 경제적 능력이란 소득이 포함된 개념이다. 

그런데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만 비례시킨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윤희숙 의원은 "경기도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일지라도, 최소한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다"라고 비난한다. ‘최소한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다’를 윤희숙 의원에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연합뉴스]

윤희숙 의원은 재산과 소득을 분리해서 재산만 비례시키고 이것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의도"라고 썼다. ‘부자에 대한 혐오증을 가진 이재명 지사’로 낙인찍고 싶었던 것이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윤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의 의미와 제가 쓴 글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곡해 비난할 만큼 악의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며 “결국 재산비례 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 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의원의 글을 두고 ‘악의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는 이재명 지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윤희숙 의원의 글은 악의적 비난이 맞다. 또한 정치적으로 언론에 자신을 노출하기 위한 전형적인 ‘이재명 팔이’가 맞다. 그래서 ‘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하는 이재명 지사의 윤희숙 의원에 대한 조언(?)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지적이다.

윤희숙 의원의 재산비례벌금제 논쟁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악의는 이뿐만 아니다.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 안 될 말이지요"라고 썼다. 

우선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이라는 가정법이 문제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창조’해서 공격하는 나쁜 글쓰기의 전형이다. 네이버든 다음이든 포털의 백과사전을 검색해 보면, 재산비례벌금제라는 용어는 있지만 소득비례벌금제라는 용어는 아예 없다. 그리고 ‘재산만 비례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재산과 경제적 능력’에 비례한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을 사용해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창조하고, 자신의 창조물에 어긋난다고 공격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둘째,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 안 될 말’이라며 또 다시 현실 불가능한 상황을 창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때도 소득분위 10분위에 맟춰 주고 있다. 재난지원금이나 각종 지원금에도 적게는 3단계에서 많게는 10단계로 나눠서 지급한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은 벌금형에 대한 벌금액을 ‘집을 팔아야’ 낼 수 있는 상황을 창조해서 자신의 창조물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격한다. 재산비례벌금제의 입법의도는 경제적 약자에게는 적게 경제적 강자에게는 많이 내게 하는 것이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비례성원칙(과잉금지원칙)에 대한 무지의 소치다. 비례성원칙은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윤희숙 의원의 주장대로 ‘집을 팔 정도’의 벌금액수를 때릴 수 있으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되어 입법이 불가능하거나 혹여 입법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바로 달려가야 할 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vs 윤희숙’의 대결구도 제목을 뽑은 언론들의 보도태도는 꼭 짚어야 할 대목이다. 윤희숙 의원의 주장을 전문가 등에게 취재해 보면 바로 엉터리임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독해력 갖추길” vs 윤희숙 “소득 재산 구분 못하나”>류의 대결기사만 양산하고, 이 논쟁의 ‘진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이재명이 옳은 것인지 윤희숙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취재와 해설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 한국 언론의 일그러진 현실을 보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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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webmaster@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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