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김택기 후보, 정선서 거액 돈뭉치 건네다 적발 / '돈선거' 파문

한나라당 예비후보인 김택기(강원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 전 의원이 24일 거액의 돈뭉치를 자신의 선거운동 조직책에게 건네다 적발됐다. 김 전 의원은 공천을 반납했고 한나라당은 곧바로 이를 수리, 후보자를 교체하는 등 긴급진화에 나섰지만 돈 선거 시비가 총선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강원도선관위는 이날 김택기 전 의원과 조직책 김모(41)씨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문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특히 김 후보는 철새ㆍ비리 전력이 논란이 돼 공천 당시 여러 차례 재고 요청을 받았지만 공심위가 그대로 공천을 강행한 대표적인 경우다. 때문에 공천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무슨 생각에서 한나라당이 이런 사람에게 공천을 준 것인지 나로서는 납득이 안 간다”면서 “한나라당이 대선승리로 오만해져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겸손하지 않았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 한겨레 3월26일자 1면.
● 후보 80%가 종부세 대상 / 상위 2% 부자, 평균 재산 57억원

18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자의 10명 중 8명가량이 전국 가구의 2%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5년 동안 세금 납부액이 국민 1인당 1년간 세금부담액(434만원) 이하인 후보는 334명으로 전체의 40.1%에 이르렀다. 후보자 평균재산은 57억4501만원이지만, 최다 재산 신고자인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서울 동작을)의 3조6043억8075만원을 제외한 평균재산은 14억1973만원이다.

지난 5년간 평균 납세액은 1억173만원이다. 세금을 한 푼 내지 않은 후보자도 30명에 달했다. 병역 대상자 중 면제율은 16.2%(120명)로 지난 17대 총선(19%)보다 다소 낮았다. 후보자 연령대는 40대가 314명(37.7%)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88명(34.6%), 60대 111명(13.3%), 30대 102명(12.2%) 등의 순이었다. 여성 후보자는 92명(11.0%)에 그쳐, 남성 후보자가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 교수 2466명 "대운하 반대" / 115개 대학 전국모임 출범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교수모임)이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모임에는 전국 115개 대학 2466명의 교수가 참여했다. 교수모임은 창립 취지문에서 “우리 교수들은 그간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며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개입은 극히 자제해 왔으나 한반도 대운하가 야기할 경제적·환경적 피해를 결코 간과할 수 없기에 모임을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수모임은 산하에 10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하연구교수단을 운영, 수자원·교통·경제·지역개발·역사·사회·환경·수질 등 8개 분야에서 대운하의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정부의 운하 건설 계획에 각 분야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개토론회, 학술대회, 단행본 출간 등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국제학술단체와의 공동 세미나 등도 계획하고 있다.

● 경향신문. 밀린 임금 요구한 일용직, 공사장 소장에 맞아 숨져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다 공사장 현장소장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 강릉시의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이철복씨(45)는 지난 21일 동료 노동자 5명과 함께 4개월치 밀린 임금 450만원을 받기 위해 시공업체 현장소장 김모씨(41)를 찾아갔다. 이씨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자 김씨는 “나가라. 다음에 주겠다”며 의자를 이씨의 어깨에 집어던졌다. 동료들이 현장소장을 말렸지만 김씨는 다시 대형 쇠스탠드 옷걸이로 이씨의 가슴을 내리쳤다. 이씨는 갈비뼈 골절과 과다출혈로 쓰러진 후 춘천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24일 끝내 숨지고 말았다.

이씨 외에도 형틀목수·철근노동을 하던 노동자 40여명의 임금 2억원이 체불돼 있는 상태다. 생활고에 허덕이게 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지불 요구가 지속되자 원청업체·시공사·하청건설업체는 지난 9일 체불임금을 이달 20일까지 일괄지급하기로 건설노조와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사측은 이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 전국건설노조는 노동부 강릉지청을 방문,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향신문. 연세대 용역업체 폐업신고 / 직원돈 떼먹고 학교엔 기부

지난 1일부터 연세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ㅅ사는 임금란이 빠진 백지 근로계약서로 26명의 용역직원들과 계약을 맺었다. 한 직원은 “회사가 지난 3일 ‘계약서 작성법’을 교육하면서 계약 기간과 근무·휴무 시간만을 채워 넣도록 했다”며 “경비 일을 하고 있지만 통상임금과 연장·휴일 근로 수당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채용 계약서에는 반드시 임금 구성 항목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다.

연세대에서 청소·경비 업무를 해온 또다른 비정규직 근로자 170여명은 파견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임금 3억5000만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말 체불임금 3억5000만원과 조합발전기금 5000만원 등 총 4억원을 지난 20일까지 입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지만 지난 3일 “감당할 여력이 없으니 노동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라”며 폐업 신고를 했다. 원청 회사 격인 연세대는 “업체와 근로자 간의 계약이라 학교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세대는 폐업신고를 낸 업체로부터 지난해 9월 대학 발전기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억5000만원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같은 규모다.

● 한겨레. 대통령 경호실 전파 교란에 서울 일부 지역 통화 장애 / 이동통신업체 상담원들 곤욕

25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이동통신업체 상담원들이 서울 종로구 계동과 가회동 등지에서 통화가 안 된다고 항의하는 가입자들의 전화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통화 장애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자 온갖 욕설이 쏟아졌다. 이날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발생한 통화 장애는 대통령 경호실의 전파 교란 때문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계동 현대사옥에 입주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대통령이 머무는 동안 경호실이 ‘불협파’를 쏴 전파를 교란시키는 바람에 통화가 안 된 것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업체들은 청와대 쪽 요청으로 이를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장비 교체 탓’이라고 둘러대다, 대통령이 떠난 뒤에야 사실대로 설명했다. 대통령 경호실 관계자는 “전파를 이용한 폭발 등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머물거나 지나는 곳에서는 경호용 무전 전파 외에는 모두 차단하거나 교란시킨다”며 “대신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에는 계동은 물론이고 가회동·관철동·재동 등에서도 휴대전화 통화가 안 된다는 항의가 쏟아졌다.

● '러브샷' 억지로 권하면 "강제추행" / 대법원 벌금형

▲ 한국일보 3월26일자 10면.
일명 ‘러브샷’을 강요해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는 구모씨(48)는 지난 2005년 8월 골프 라운딩 뒤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하다 일행과 폭탄주를 마시게 됐다. 음식을 나르던 식당 여종업원 A씨(28)에게도 폭탄주를 건넸다. A씨가 거부하고 나가려 하자 구씨는 “회사 잘리고 싶나. 잘리기 싫으면 이리 오라”고 윽박질렀다. 겁먹은 A씨는 구씨의 일행과 서로 목뒤로 손을 돌려 껴안고 술을 마시는 러브샷을 했다.

구씨는 또다른 여종업원 B씨(28)에게도 1만원짜리 지폐 3장을 건네면서 러브샷을 요구했다. B씨가 거부하자 구씨는 또 “내가 여기 부회장이다. 마셔도 괜찮다”며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웠다. 그는 종업원의 목을 팔로 껴안고 볼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면서 러브샷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회장과의 친분을 빌미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적 욕구보다는 음주습관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벌금 300만원만을 선고했다.

● 한국노총 내분조짐 / 전현직 지도부 비례대표 두고 충돌

한국노총 전ㆍ현직 위원장이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문제로 정면 충돌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이용득 전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장석춘 현 위원장이 한국노총의 공식적, 정치적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을 무시하고 나를 공천에서 배제했다”며 “나도 속고, 노조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3일 열린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정치위원회에서 ‘비례대표를 신청한 노총 출신 총선 후보자들의 공천은 한나라당에서 결정토록 하고 노총은 일절 의견을 내지 않는다’고 결의했다. 그럼에도 장 위원장이 이 같은 결정을 무시한 채 한나라당에 강성천 부위원장이 공천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 이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노총 위원장을 지낸 분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저런 말을 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총선이나 비례대표 관련 문제를 결정했던 중앙정치위원회를 열어 공식 입장과 결정사항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 유인촌 장관, "소식 기관장 문제 대승적 차원에서 풀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5일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황지우)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소속 기관ㆍ단체장들의 문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풀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자의든 타의든 뉴스의 한가운데 서 있게 돼서 저도 그렇고 주변의 가까운 분들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분들과도 이야기가 잘 돼가고 있으니 조만간 문제가 잘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모두(冒頭) 발언 이후 비공개로 업무 보고가 시작되기 직전 취재진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유 장관은 기자들을 향해 "말을 자꾸 하면 말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서 일절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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