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한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25일자 18면 <KBS, 방통위 기능-위상 부정적으로 전망>에서 "KBS가 최근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성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에 서면 보고 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최근 입수했다고 밝힌 이 보고서에 의하면 KBS 정책기획센터는 방통위가 방송 사업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됐으며, 정부 조직법상 대통령의 지휘감독 대상이 되므로 방송의 독립성이 후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정책을 매우 신속하게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예로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대기업의 케이블TV 내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채널 소유 허용'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종합편성채널의 도입을 유보시키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수신료 현실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BS 이사진은 임기가 2009년 9월까지이므로 방송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인위적으로 교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한나라당이 '국가기간방송법'을 통해 KBS 이사회를 대체하는 감독 구조를 만드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국가기간방송법 입법 시 MBC의 위상 및 민영화 문제가 함께 거론될 것이므로 이를 KBS의 문제만이 아니라 방송계 전반의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